당연히 합헌

그럼 이걸 폐지하는건 위헌이냐? 폐지도 합헌


그러나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의 신뢰보호를 깨고 소급적용을 한다? 이건 무조건 위헌

이게 이해가 안되서 부진정 드립을 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