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 세종시 특공 폐지한거도 위헌이냐

[익명(116.36)]

전문직 1차시험 면제 특례도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소급입법이라 위헌이라는데

당초 세종시 특공 기대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특공 폐지전 들어온 공무원한테는 계속

특공자격 계속 유지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착한아이(121.136)]

실제로 헌법도 이해안가거나 논리이상한 판례많아서 단순암기 필요한게있긴함. 근데 애초에 둘다 특혜지만 세무사는 어쨌든 자격증이랑 능력 연관 관계가 있고 실제로 도움도 되지만 단순 특공은 공무원-특공 단순특혜임... 공직이라는게 분양 전문 분야에 이득될게없음. 무엇보다 특공은 전국민이 불합리한거라 위헌 가능성 크고 세무사는

[착한아이(121.136)]

피해집단이 적음. 걍 이번에도 비슷한 예시로 여대약대있자나. 너네는 딴곳도 약대있자나. 세무사도 너네도 공무원 해서 혜택받아!!! 이러면 됨. 애초에 주거권침해는 심한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