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종시 특공 분양 폐지 발표 전 합격해서 들어간 공무원에게도 특공 폐지 적용함


잃게 되는 사익 : 공공분양 기회를 통한 당초 기대했던 시세차익 기회 상실

얻게 되는 공익 : 공평의 잣대로 세종시 일반분양 희망하는 일반 국민의 당첨 가능성 증가


공무원 경력직 1차 면제 폐지 발표 전 합격해서 들어간 공무원에게도 면제 폐지 적용함


잃게 되는 사익 : 1차 면제를 통한 당초 기대했던 시험 합격의 가능성 높은 기회 상실

얻게 되는 공익 : 공평의 잣대로 전문직 자격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의 합격 가능성 증가


둘다 위헌이면 위헌이고 둘다 합헌이면 합헌이지

논리가 똑같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