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문직 혜택 삭제가 위헌 판결받아도 사실상 없앨 수 있음

[한국전력(221.139)]

최근에도 세무사 2차 논란 때문에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들 점수 산출 방식 개정함. 이거 개정되는 바람에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들 합격자 수 확 줄어들었음. 여기서 더 합격자 수 안나오게 개정하면 사실상 혜택 폐지랑 똑같음... 순서는 혜택 폐지 -> 위헌 -> 그럼 점수 산출 방식이라도 조정하겠다 ->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 합격률 확 줄어들게 개정 -> 사실상 특혜 폐지

[익명4(218.39)]

애초에 법률 삭제는 위헌이 아님니다

[한국전력(221.139)]

신뢰이익 보호 때문에 위헌판결 난다해도 다 방법이 있다는 말임

[익명4(218.39)]

신뢰이익 보호 문제는 폐지 전 합격자 문제임 그거 말하는거?

[한국전력(221.139)]

ㅇㅇ 폐지 전 합격자들도 합격 거의 못하게 점수 산출 방식 조정될 거라고

[익명4(106.102)]

20년 채운 사람들은 면제해줄거같고 10년채운사람들은 폐지할거같네

[한국전력(221.139)]

2년 전에 세무사 2차 점수산출방식 조정돼서 공무원 합격자 확 줄었을 때도 국세 공무원들 아무말도 못했음

[한국전력(221.139)]

아무튼 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한테도 무조건 불리하게끔 바뀔 거라고 봄 최악의 상황은 소급적용으로 혜택 박탈

[세갤러 1(112.172)]

법 개정 이전 합격자 혜택을 건들어야 위헌이고 아니면 위헌나올 건덕지가 없는데 개정하는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위헌 판례 잇는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바꿀까

[세갤러 1(112.172)]

이거완전 김제동같은녀석이네..

[세갤러 2(125.136)]

한전 개나소나 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