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전고법 광주고법 사건 죄다 같은 로펌이네 광주고법 사건은 내가 판결이유 적은 문서를 찾지를 못 했고 서울고법이랑 대전고법 사건 읽어보는데 원고주장 거의 판박이임 - dc official App
이거 대법원 반드시 국승해야할텐데
그거 일괄답변 내려오지않았나
이거 법원마다 판례 다르지 않음?
후 진짜 그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