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법 제 243조 이건 뭐냐

[인코딩(221.165)]

어덜트 부스를 아예 못내게 하는 법아냐?

어덜트 존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거 까지 막을 필요가 뭐가 있는거야 대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고 보겠다는데... 남성향 뿐만아니라 여성향도 전부 해당되는거잖아

[ScarletSisters(kaiu20)]

부코, 대코는 성인부스 아직 있지 않음?

[ScarletSisters(kaiu20)]

저기서 말하는 음란물은 검열 기준 미충족한 19금 회지 말하는 거일텐데 성기 모자이크 같은 거 있잖음 ㅇㅇ

[익명(210.57)]

원래 어덜트존까지 허가해 줬었는데 해도 되는거 안되는거 구분 못하는 정신 나간 새끼가 5월 일페에서 ㅂ지에 실제 돈 꽂는 판넬, ㅂ지에서 액 나오는 손소독제 같은거 만들었다가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싹 다 금지 체제가 된거잖아... 그 인간들 때문임 존나 뻔뻔함

[ScarletSisters(kaiu20)]

성인부스가 없어진건 수도권 쪽 행사장들 측이 대관 불허를 때려서 그런 거고 지방 쪽은 아직 살아있잖음

[ScarletSisters(kaiu20)]

그리고 그 건들은 뇌절한 부스러들 탓도 있겠지만 무지성으로 아묻따 신고테러, 소위 SWATing 저지른 트위터 쪽 인간들 탓이 훨씬 더 큰 사항임

[익명(210.57)]

법 자체는 법적 절차(모자이크 처리, 연령확인 등)만 잘 지키면 성인부스 해도 되는 법인데 저 사건 때문에 수도권 대관처들이 몸 사려서 그냥 아예 싹다 금지 노선 타기로 정해진거ㅇㅇ 지방쪽은 아직 살아있긴 하지... 근데 지방쪽은 보통 지자체랑 연계하는 행사가 많아서 신고 들어갈 경우 거긴 더 쉽게 막힐거임. 부스러들이 규정 잘 지켜야 됨

[ScarletSisters(kaiu20)]

쨌든 법 탓은 아니다 이거지 여론 때문인건데..그래도 뭐 부스명에 미자 연상되는 워딩 같은 어그로 끌릴만한 짓 안 하면 상관 없지 않을까 싶음

[익명(211.48)]

법에 안걸렸음 알고 말하셈

[Nemshing(nemshing)]

사실 지금도 그레이존상태라 신고테러땜에 맘먹고 털면 털림 - dc App

[Nemshing(nemshing)]

경찰이랑 행사측 참가자 모두 불행해지는거라 행정쪽이 욕먹으면서 감내하는거지 - dc App

[익명(210.57)]

@ㅇㅇ(211.48) 검찰 송치 된 것까진 확인했었는데 그 뒤로 무혐의 판결이라도 남? 혹시 본인이 말한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사건번호 열람같은거 가능함? 나도 틀린거면 제대로 알고 가야 하니까 증거좀

[ScarletSisters(kaiu20)]

대신 답변하자면 아직 결론 난 건 없는데 송치 건은 검열 기준 미충족으로 걸렸을 가능성이 높음 단순히 그림 수위만 보고 결정한게 아니라

[ScarletSisters(kaiu20)]

근데 예전에 웹갤 발 동인행사 신고 사건 때 부스러들 거진 무죄, 무혐의 받고 많이 가봐야 기소유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서 비슷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은 해봄

[익명(210.57)]

@ScarletSisters 엥 검열 기준에 미충족 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가 떴겠지?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건 일단 경찰조사 결과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확인되었다는거고... 결론이 아직 난 게 없다면 판결이 아직 안나고 재판이 속행중인건가? 그럼 법에 안 걸렸다고 말할 수 없지...

[익명(210.57)]

웹갤발 동인행사 신고사건은 신고테러를 했는데 그쪽 여성향 행사는 꾸금 모자이크, 19세 딱지 크기까지 법적 규정에 맞추고, 행사장에서 아예 물품 전시 자체도 안하고 밀봉해서 펴보지도 못하게 하고 거래하는 식으로 엄청 철저하게 지켰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 떴던거고 이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름...

[익명(223.39)]

먼상황이 틀림 아청법으로는 처벌 못해서 음화반포로 온몸비틀기하다 불송치 떳는데 금마 트위터 쭉내려봐라

[ScarletSisters(kaiu20)]

그니까 법적 문제 소지라는게 검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걸로 건거 같다고 ㅇㅇ..근데 그건 런치 어쩌구했던 거랑 손소독제 만든 거랑은 다른 사항이니까 그 부스러들이 검열 기준을 안 지킨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ScarletSisters(kaiu20)]

그리고 웹갤 사건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음 꾸금 딱지란 것도 사실 법적인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밀봉해서 펴지 못하게 판매했다는 건 사실 법 조문에 판매가 명시되어 있으니 별 의미 없음

[Nemshing(nemshing)]

수위문제는 신고테러가 걍 무조건 이기는듯 피규어쪽도 신고테러당해서 네이버샵에서 굿스마일 사진못올리게되었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