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UhxaWDWlRg?si=cTh4m-IOPx8gcmFy
트럼프 '무조건 항복 후 국가 재건' 제안…이란 수용 미지수
성직자·非민주 지도체제 용인 의사도…이란 기득권에 출구 제시 해석
강경 군부 득세한 이란, 항전 택해 장기전으로 美 압박 전략 취할수도
지지층은 장기전 원치 않아…트럼프, '시간과의 싸움' 딜레마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정권의 형태 자체라기보다는 핵 개발과 반미 노선 등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란이 이를 수용할 경우 현 체제의 연속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지도층에 일종의 출구를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이 패전국 일본의 '천황제'를 '상징 천황제'로 유지하도록 허용하면서 일본의 기존 관료들을 활용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도록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그림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보다 가까이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마두로 체제의 2인자(부통령)였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워 친미정책을 취하도록 한 베네수엘라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낸 것으로 읽혔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습하는 이란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문제는 이란이 이를 수용할 것이냐다.
이란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신정 체제로, 미국에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은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정통성과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또 이란 내부는 혁명수비대(IRGC)를 중심으로 한 강경 군부 세력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항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군부 또는 강경파 중심의 새 체제가 등장할 경우 대미 강경 노선이 유지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란이 미국에 비해 군사적으로 압도적 열세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전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전역에서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로 위협을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과 미군 피해 증가 등이 맞물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문제가 미국 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란이 이를 노리고 미국과의 장기전을 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도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엿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영공을 장악하는 수순으로 순조롭게 가고 있으며 이번 작전 목표가 4∼6주 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4∼6주라는 기간을 제시한 것은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저 시간 동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이란 심리전 측면에서 득책이 아닐 수 있지만 이라크전쟁과 같은 장기 소모전으로 가길 원치 않는 지지층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인 것으로 읽힌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란이 더 이상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장대한 분노'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란은 스스로 항복을 선언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 언급이 이란이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될 때 이란이 항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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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 방중, 한반도 평화 모멘텀…김정은, 李 손잡길"
"트럼프 '통 큰 결단' 기대…교착 상황 푸는 유일한 열쇠"
"남북관계 개선, 북미 대화 강력한 동력…한미 동행해야"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미 대화의 강력한 동력이 됐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를 향해 함께 손잡고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던 점을 거론하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뼈아픈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 발걸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전략은, 결국 '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란 무력 충돌과 관련해선 "미국이 다시금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일상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무력 사용이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더 큰 비극을 낳을 뿐"이라며 "분쟁적인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대화를 통한 평화'와 '포용과 협력'이라는 근본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는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것은 인류 사회를 퇴보시키고, 공멸을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퇴임 후 첫 해외 공식 방문이다.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초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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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zRzl1d5vNU?si=yYc5Mu_LGQZdAQ8f
https://youtu.be/N8Pwejfz0rI?si=cpSpiu2KJtWegW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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