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가지 건에 대해서 미국법원이 연방 검찰에 형사수사를 요청 된 상태임.


1. 에픽-애플 소송전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애플의 재무 담당 부사장 알렉스 로먼이 "위증죄"로 형사 수사 요청.


위증의 내용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질 못하고 있다" 라고 증언한 것이며 이는 앱스토어 수수료 장사로 발생하는 막대한 영업수익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했던 발언으로 상식적으로 재무담당자가 자기 주력 사업의 매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건 말이 안된다고 위증죄로 판단하고 알렉스 로먼, 애플에 각각 위증죄를 적용해달라 했고


2. 미국 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이 고의로 위반.


미법원은 외부결제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 결제 유도시 "경고화면"을 띄우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모독했다고 판단함.


로저스 판사 왈 : "이것은 가처분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




외부결제에 수수료 부과하던거 이거 칼침맞겠다 싶더니 바로 칼침맞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