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관련 FAQ 정리

[오독(kroide)]

1. 직구 자체는 불법이 아님

이게 왜 불법인데 ㅋㅋㅋㅋㅋㅋ

2. 직구할때 신경써야하는법은 관세법과 전파법임

우선 컴부품은 관세 없음 0%임

세금 붙는건 부가세이고 기본적으로 10% 붙음

다만 150달러 이하면 부가세 면제됨

미국은 FTA협정때문에 200달러이하 면세됨

미국 이외 국가도 미국달러로 매기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해 계산해야함

3. 2번에서 말한 면세제한금액은 1인이, 하루에, 한국가당 기준임

통관번호로 개인 구별해 세금매기니까 제한 피하려면

A. 통관번호와 주소 수령인 명의를 바꾸던가

B. 당일 같이 통과되지 않게 나눠 배송하면 됨

그리고 국가별로 매기는거라 중국에서 100달러 미국에서 150달러 이런식이면 둘다 면세임

4. 더 유의해야할건 전파법인데, 전파인증대상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국내반입시 전파인증이 필요함

다만 이미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통과임

근데 이게 인증이 문제가 두종류가 있음

A. 제조사 인증

B. 수입사 인증

인데 제조사에서 인증받은거면 상관없는데 수입사에서 인증받은거면 그 수입사가 판매할때만 적용되는거라 내가 반입시에는 적용안됨

국내판매시 제품은 같아도 모델명 다르게 파는경우 있으니 모델명 유의해야하고

그럼 전파인증 못받은 제품은 못사는거냐고? 아니 단일 품목에 대해 개인사용 목적이라면 1인당 평생 1회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해줌

그러니까 국내 전파인증 못받은 제품은 1인당 평생 1회만 직구 가능한거고, 위반시 통관에서 폐기 or 반송시킴

그럼 인당 동일상품을 여러개 사려면 각각 통관번호와 수령인 명의를 다르게 사야 하는거임

그런데 CPU, RAM 등은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니 상관없음

5. 중고판매를 유의해야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구품 중고판매는

A. 세금을 냈고

B. 전파인증이 됐거나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합법임

세금을 냈다는것은 200달러/150달러 부가세면제컷 이하로 들어온경우 면세받은거니 이경우는 관세법때문에 불법이 되는거고

전파인증을 안받은경우 개인사용 목적 한해 인증 봐준거니 전파법때문에 불법이 되는거임

그러니까 둘다 해당사항 없는지 체크하고 판매해

판매글만 올리는거 자체로도 불법이고

보통 개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경우 초범은 봐주기는 하고 단속도 빡세게 하지는 않지만 재수없게 걸렸는데 이미 직구품 판매전적 많은경우 벌금 씨게박힐수있으니 주의

다만 지인양도/구매글은 문제없다고 함

직구 불법이라는건 정말 개소리지만 고려해야할게 많은건 맞아

특히 전파법은 진짜 중구난방이라서 생각할게 엄청많으니까 복수구입/중고판매 경우 따져볼게 정말 많은점 주의해

[이슬네(wgr1997)]

여고생쟝 미국산 시피유 먹으면 그 광퓨병?인가 하는 바이러스 걸리는거 몰라?

[이슬네(wgr1997)]

[오독(kroide)]

본문 설명 부족한부분 추가합니다: 중고판매는 '중고'만 판매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단속하기 더 힘듭니다.

[오독(kroide)]

3번 합산과세 관련 설명 추가합니다. 통관번호, 이름, 결제카드, 주소지 하나라도 같으면 동일수취인 취급한다고 합니다. 같은날입항 주의하세요.

[오독(kroide)]

또 '입항일동일, 판매자동일' '입항일동일, 품목동일' '판매자동일 구매일동일' 중 하나이상 해당될시에만 합산과세 된다고 하니 이경우를 피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국가일경우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