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그 사기꾼(아는 형)하고 카톡한 내역도 보냈더라 근데 중간중간 잘린 게 있어서 아직 의심이 가긴 한데 일단 사기꾼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았음 근데 전화해도 씹는다 8만5천원 날린 게 조금 괘씸하고 뭔가 속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다 연락 돌리는 중이란다 따로 신고할 거냐고 물어봐서 신고할 의향은 있다고 했는데 신고하면 얘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냐? - dc official App
공범죄가 적용되나? 대포통장 당한 꼴인데
사기꾼이 멋대로 도용한 게 아니라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고 저 사람도 흔쾌히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고 금융관련 위반으로 처벌일걸 - dc App
계좌빌려준거면 무조건 처벌일듯. 사기죄가아니라 통장대여때문에
통장대여는 무조건 처벌 어찌보면 사기보다 무거운 처벌받을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