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혹시 이런경우엔 고소해도 되는거 맞냐

[익명(175.200)]

결론부터 말하면 야코나라론 당했는데

걍 좆같아서 돈 받았는데도 고소장 넣고 사기라고 신고하고싶음

이런 경우엔 ㅈ같아도 고소 못하고 그러는거임? 인터넷 뒤져보니까 돈 받아도 사기친 행위가 명백하면 돈받아도 고소 가능하다고 적혀있길래 ㅇㅇ

슾이야기) 팬 똥투아로 교체했는데 연휴 시작하고부터 온도 많이 줄어듬

[ASML(asml23500)]

[Rolf(leejh9779)]

기만행위 + 금전적 이득을 취했어야하는데 돈을 돌려줬으면 금전적 이득 부분이 좀 걸리지

[익명(1.248)]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로 형사소송에서 별도의 이자를 반환받지 못한채 피해원금을 변제받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도 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중고나라론 사기도 이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네요

[익명(175.200)]

오 자세한설명 ㄳㄳ 근데 진짜 이런짓하는새끼들 다 싸잡아서 총살시켜버렸음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