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유서에 이름 쓴다고 협박하면

[ㄴOOㄱ(fakeshs)]

협박을 수단으로 한 거짓된 행위이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한대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라네요.

사기, 강도와는 다른 죄입니다.

[스자쿠하이퍼드라이(suzakuhyperdry)]

진짜자살하면 공갈죄 성립안하겠ㅈ

[뇌수가흐르는노인(sfdgkjdi)]

어차피 어떤 죄가 성립해도 공소권 없음 ㅋ

[토오오오오카(hhhmmm98)]

진짜 유서 쓰고서 공증까지 받아두면 어캄

[ㄴOOㄱ(fakeshs)]

유서 공증까지 받으면 그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의 주 원인 및 이유였는지 확인한다네요

[ㄴOOㄱ(fakeshs)]

다만 정신적 상해가 입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저 호감고닉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토오오오오카(hhhmmm98)]

진짜 시전한 미친 놈들 많은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