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M450같이 정발 안된 부품은 2개 이상 수입시 통관 안될 가능성 있음

[grimoir..(reverseideology)]

흔히들 SSD나 HDD 등 전파법상 적합등록품목은 2개 이상 사도 통관 되는 거로 알고 있을 거다

근데 정발 안한 모델을 2대 이상 수입하면 전파등록 면제가 안되기 때문에 1개 빼고 다 폐기/반송하든가 전파등록 내지 KS인증 돈주고 받든가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근거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일 아래에 써있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1개만 수입: 적합성평가 안받은 기자재도 적합인증/적합등록 무관 면제

2개 이상 수입: KS인증 받고 적합성평가 통과한 기자재에 한해 적합등록 면제

-> M450 SSD는 정발 안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보이니 2개 이상 수입시 폐기나 반송 처리 하든가 그전에 취소하든가, 아니면 세관에서 못걸러낼 가능성 믿고 상남자답게 질러보든가 알아서 해봐

댓글에 CPU는 면제란 지적이 있어서 그거 수정했고, 법률에 저 예외 요건이 적합성평가를 받아서 'KS인증까지' 받아야 면제라고 해서 내용 수정함. 소방기기나 의료기기는 KS인증 없이도 가능한데 그거로 빠져나갈 수 있을진 모르겠다.

그리고 SSD 된다는 말도 있어서 일단 가능성 있다는 말로 표현 수정했음.

[A306R(maxt1432)]

CPU랑 램은 아예 대상이 아닌거 아니였나? 외부와 통신 기능이 없는거로 봐서

[grimoire(reverseideology)]

전파법 시행령 별표 1 보면 나옴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는 적합성평가 유형이 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으로 적혀있어

[A306R(maxt1432)]

이거 명백한 근거가 어딘가는 있을거 같은데 못찾겠네. 아무튼 전파인증을 등록이던 인증이던 받았으면 고시를 해야할텐데, 판매하는 곳에서도 표기 전혀 안하고 인증 정보 검색해도(등록도 같이 검색된다) 안나오는데. 그리고 공식 FAQ에서도 SD카들아 CF카드는 아예 대상이 아니라 되있고

[grimoire(reverseideology)]

어... 근데 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 관련해서 CPU는 조회해봐도 안나오네 GPU는 나오던데 CPU는 안나오는 거 보면 이거 기준 관련해서도 좀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겠다 일단 내용 수정하겠음

[A306R(maxt1432)]

ㅇㅇ 뭔가 공식적으로 박아둔건 없는거 같더라. 민원 넣어봐야 나오려나

[ghy(118.235)]

민원 넣으면 일단 안된다고 할거임ㅋㅋㅋ 관세청 자체가 엄청 보수적이라 되는것도 제대로 모르고 일단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더만ㅋㅋ

[허세어(4090ti)]

[unkownvalue(uknownvalue)]

cpu랑 ssd는 아님 전기를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보드나 컨트롤러 패드 같은 경우만 해당됨 전에 문의해봤음 전파연구원에

[grimoire(reverseideology)]

엥? 시행령 별표 기준표에 떡하니 저장장치류라고 써있던데 근거가 뭐지..?

[unkownvalue(uknownvalue)]

나스일지도 모름 ㅇㅇ...

[grimoire(reverseideology)]

음... 분류 표 그거 전파법 시행령이라 적었었는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이였고, 암튼 거기 보면 컴퓨터 주변기기류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로 분류가 따로 되어있거든. 근데 어차피 둘 다 적합등록 대상인 건 같아서 근거를 당최 모르겠다. 일단 전기를 직접적으로 받느냐 마느냐는 상관 없는 게, 그래픽 카드는 적합등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