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한 물품을 되팔면 불법인가요?.jpg

[임재하(imjaeha)]

대충 정리하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해택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파는것이니까 불법임

1. 세금을 냈으면 처벌x

2. 세금을 면세받았어도 명백히 중고로 사용했으면 처벌x

3. 중고라도 전파법에 해당하는 경우(파워, 글카 같은 전자제품) 처벌받을 수 있음

이렇게만 알면 된다

[Polaris(w0wo3o)]

3에서 전파법 걸리는 경우: 유통사에서 전파인증 받은 제품(예: 그래픽 카드)

[임재하(imjaeha)]

그것도 머 복잡하던데 그냥 전자제품은 직구 안하는게 답

[Polaris(w0wo3o)]

전파관리소에서 제조사 인증 받았으면 괜찮다고 했음

[익명(118.235)]

CPU하고 메모리는 전파법 대상아님

[익명(39.7)]

시피유 램 스스디는 전파 면제고 국내에 유통된적 없는 부품은 살때 고민해야한다.

[알참(alphacham)]

AC1900 팔아야되는데 쫄려서 못팔고있음 ㅋㅋ - dc App

[임재하(imjaeha)]

9번 짤처럼 팔고 게시글 삭제하면 어케할 방법이 없긴한데 혹시모르니 전파법 해당하는거면 그냥 안고죽는걸 추천..

[익명(211.211)]

공유기라서 100퍼 걸림ㅋㅋ

[익명(121.162)]

폼디를 미개봉으로 팔지말고 조립했다 팔라는거구나

[Polaris(w0wo3o)]

맞음

[익명(39.7)]

케이스도 대상이야? 아닐텐데

[익명(121.162)]

케이스는 3번에 안걸리는거지

[익명(219.241)]

폼디는 면세도 아니고 전자기기도 아니라서 세금만 똑띠 내면 중고로 팔건 말건 업자마냥 자주 파는 거 아니면 안 잡음

[임재하(imjaeha)]

케이스는 3번엔 해당안하는데 폼디는 ems라서 관부가세가 문제되는거

[익명(219.241)]

명백히 중고 라는 내용으로 관세청에 문의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케바케 사바사라고 함 립죠스 방열판 분해해서 다른 방열판 붙인 건 명백한 중고 맞냐고 했더니 "임의로 개조" 한 거라 판매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원복한 건 괜찮냐고 했더니 "명백하지 않다"면서 안 된다대 그냥 어지간하면 안 파는 게 편한 것 같음 특히 전자기기는 더더욱

[임재하(imjaeha)]

안고 죽는게 젤 편하긴 하지 ㅋㅋ

[익명(218.154)]

1번에서 관세가 아니라 세금임. 슾붕이들이 직구하는 제품 대부분 관세 0%고 부가세만 붙어옴 2번은 명백한 중고도 기준이 없어서 걍 신고먹으면 관세청 꼴리는데로 판단할 수 밖에없음 그냥 현금 직거래로 파는게 제일 든든

[임재하(imjaeha)]

200달러 이하면 부가세도 면제됨?

[익명(211.211)]

ㅇㅇ 부가가치세도 면제됨

[임재하(imjaeha)]

2번은 내가 조사관이랑 얘기해봐서 아는데 중고나라에 미개봉, 미사용 이런거 단어 들어가면 신고 안들어와도 필터링으로 잡힌다고 했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먹으면 그냥 계도 수준에서 끝난다 똑같은 물건을 지속적으로 파는거 아닌이상

[임재하(imjaeha)]

아 그러면 세금으로 바까야겠다

[슾비기너(ceterisparibuss)]

최종소비단계에서 과세되지않은 물품을 다시 판매할때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건 직구품뿐만이 아니라 일반상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단지 최종소비단계에서 면세되는경우가 수입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때문에 적용사례가 많음

[담에요(sparkle1123)]

읽는동안 계속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