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좆됐네

[익명(223.38)]

[큠갤러1(119.75)]

내년 드롶푸스부터 발효 팔푼아

[익명(211.36)]

“학폭 처분”이 아니라 “학폭” 사실임 학폭 시점은 2023년부터라서 학폭을 숨긴거는 맞음 - dc App

[익명(211.36)]

2026년부터 바로 적용임 박준현은 2026년부터 크보 선수라서 저기에 해당됨 내년 드래프트 얘기를 어제 밤 대통령이랑 생중계 업부보고 하겠음? - dc App

[큠갤러12(118.235)]

@ㅇㅇ(211.36) 문체부가 법 입안시키는데 까지 반년은 걸리고 소급적용 안시키는게 상식이니까 설레발 ㄴㄴ

[익명(125.135)]

@큠갤러12(118.235) 자꾸 소급적용 얘기하는데 그건 입법상의 원칙이 아님 대통령이 주관한 사항이라 신법 적용되서 소급효 인정됨 = 박준현 퇴출 - dc App

[익명(125.135)]

@큠갤러12(118.235) 민법부칙 제2조 ｢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dc App

[큠갤러12(118.235)]

@ㅇㅇ(125.135) 어디서 긁어왔나본데 그렇게 안해도 개정안 부칙으로도 박준현 퇴출 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 긴급현안 아닌이상 그렇게 안하는게 상식이라고

[익명(211.36)]

@큠갤러12(118.235) 그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할한 사항이라서 특별법 제정하면 끝이라고 특별법이 일반법과 영역이 겹칠 때에는 일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더 우선시되며,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제정일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일반법이 신법인 경우에도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한다. - dc App

[익명(211.36)]

@ㅇㅇ(211.36) + 게다가 의회 과반수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인 민주당임 이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서 특별법 제정해서 박준현 퇴출하면 끝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11.36) 자꾸 특별법 타령하는데 뭘 넣든 개정안 부칙 별칙에 넣으면 다 만들 수 있어 대통령 지시니 특별법이니 꼴갑 그만싸셈 니 눈엔 박준현이 긴급현안 같아보이냐?

[큠갤러13(118.235)]

@ㅇㅇ(211.36) 부진정소급입법원칙에 따라 박준현 학폭건이 입법 이전까지 안끝나면 별칙 부칙으로도 적용가능하고 그 전에 끝나면 특별법이고 나발이고 헌법이 제한하는 사항이라 안되는거야

[큠갤러13(118.235)]

@ㅇㅇ(211.36)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서 헌재 가봐라 거기서도 특별법이라고 무지성 때질이 통하나

[큠갤러13(118.235)]

@ㅇㅇ(211.36) 정리해주면 법 제정까지 박준현 학폭건 결론이 안남 -> 특별법이 아니라도 지명취소 가능

[큠갤러13(118.235)]

@ㅇㅇ(211.36) 결론이 남 -> 해당 학폭이 중대한 공익을 해치는게 아닌 이상 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적 안정성문제, 판례로써 제한된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를 벗어나지 못함 긴급, 중대한 공익이 아닌 이상 불가능임 근데 1호처분이 그정도? ㅋㅋ

[큠갤러13(118.235)]

@ㅇㅇ(211.36) 아닌거 같으면 직접 헌재 판례 찾아보셈 학폭1호가 그정도일지

[익명(27.171)]

@ㅇㅇ(27.171) 1호로 끝날거 같은지 아닌지는 상위기관에서 판단함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현재 1호니까 1호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그럼?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법 제정될 쯤이면 더 큰거 나올텐데 기사 전문을 보셈 뜬금없이 이 타이밍이 하필 박준현 저격 맞음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그건 가봐야 아는거고 난 법을 얘기하는거임 특별법 우선원칙이 뭔 개미친슈퍼탈법이라도 되는거마냥 알고 있길래 당장 너만봐도 아래에...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소급적용 얘기나오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움직여서 입법하면 그만이라고 얘기한건데? - dc App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그리고 이 사안 니가 1호라고 운운할게 아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이상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아니 특별법이 아니여도 학폭건이 안끝나면 소급적용 되는거고 끝났으면 안되는거야 211.36은 나랑 학폭건이 끝나고 안끝나고에 대해 서로 의견공유 없이 착각하고 대화했으니 그럴 수 있는건데 넌 뭔데 다 읽고도 소급적용 타령임? 정리해줬는데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대통령 발언이 헌재판례 이김? 뭔 개소리지 이건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뭐가 이해안되는건지 말을 해봐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넌 헌법 몇조 몇항으로 박준현이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는건데? - dc App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학폭 1호는 착한 학폭임? 앞으로 박준현 선례로 아빠빽으로 학폭 축소시켜서 1호 받으면 되겠네 북일고 감독 학폭 은폐 의혹도 있는데 - dc App

[익명(27.171)]

@ㅇㅇ(27.171) 내란으로 국힘 포함 보수 멸망해도 너가 민주당이랑 이재명 파워가 얼마인지 모르는건 알겠다 키움증권이 이거 알면 바로 스폰 끊겠네ㅋㅋㅋ 이제 니네 팀을 누가 스폰해줌? 시가총액 1위 삼성 회장 이재용도 이재명 눈치 보는 짤 여럿 돌아다니는데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그게 사실로 나오면 다시오세요 박준현 학폭기사 찾아볼 정도로 관심있진 않고 착한학폭이니 뭐니 떼법 들이밀지 말고 학폭 몇호부터 중대한 공익으로 볼진 모르겠지만 판례보면 일단 판례 스케일 보면 1호는 아니니까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그리고 그... 유튜브로 정치 찾아볼 시간에 공부나 하셈 수준이 좀:;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학폭이면 그냥 학폭이지 이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프로 보내려고 학폭 1호로 축소 시키겠네 ㅋㅋㅋ - dc App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키움증권도 그렇게 생각할까? 시가총액 1,2위 회장들이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apec에서 어땟는지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법도 너처럼 단순하면 그렇겠지 그건 그거고 박준현 뭐 추가조사한다는 기사도 없는데 설마 뇌피셜이냐?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그리고 이 ㅈ거지팀 스폰 안들어와서 팔리는게 이 팀 팬들 소원이다 등신아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대통령이랑 여당 눈치 안보는 구단을 누가 사줌? 시가총액 상위 투탑 회장들도 이재명한테 잘보이려고 똥꼬쇼하는데 너네는 걍 스폰서 없던 서울히어로즈 시절로 돌아가는거임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ㅇㅇ 뇌피셜 화이팅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박준현 사태 아직 시작도 안한거 같은데 이재명이 그저께 밤에 발표했잖아 그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지 - dc App

[익명(122.46)]

응 박준현은 지명당시 아니였어

[글쓴(223.38)]

저거에 준해서 처벌하겠지

[익명(122.46)]

@글쓴 큠갤러(223.38) ㅇㅇ 그니까 계약이후에 뒤집힌거지 숨긴게 아님

[익명(117.111)]

학폭 시점 기준으로는 사실 맞구만ㅋㅋ 박준현 선례 생기면 모든 고등학교가 드래프트 이전에 학폭 은폐하고 드래프트 끝나고나서 학폭 처분 하겠지 - dc App

[익명(117.111)]

@ㅇㅇ(117.111) 북일고 감독이 박준현 학폭 은폐했다는 기사 https://m.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9333441561 - dc App

[익명(117.111)]

이거 기사 전문으로 보면 드래프트 이후에 밝혀져도 계약 무효라는 얘기임 드래프트 전에 학폭 발표 난거면 구단이 아예 계약 자체를 안해줄텐데 - dc App

[카나쿠보맘(dismiss8466)]

[익명(61.106)]

불소급 원칙 아님?

[글쓴(223.38)]

이재명정부에 그런 관대함은없죠

[익명(125.135)]

박준현이 26년에 크보 등록이라서 저기에 해당됨 - dc App

[큠갤러12(118.235)]

@글쓴 큠갤러(223.38) 법을 행정부에서 만드냐? 하긴 뭐 민주당 이재명 일심동체긴 하지 ㅋㅋ

[익명(125.135)]

@큠갤러12(118.235) 자꾸 소급적용 얘기하는데 그건 입법상의 원칙이 아님 대통령이 주관한 사항이라 신법 적용되서 소급효 인정됨 = 박준현 퇴출 - dc App

[익명(211.36)]

대통령 = 민주당 = 문체부 한 몸임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사항이라서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하면 끝 - dc App

[큠갤러3(223.39)]

저게 되면 지명권 보상은 어케되는거임? 지명 당시 학폭위 처분 X, 구단 자체조사에서도 학폭 아님으로 나와서 지명했는데 알고보니 학폭터지면 지명권 보상 가능?

[큠갤러3(223.39)]

여러모로 문제가 많을 제도같긴 함

[익명(211.234)]

박준현은 해당사항 없음

[익명(122.46)]

읽어봐 숨겼을 때라자나 박준현은 안숨김 판정이 나왔었고 뒤집혔을 뿐

[큠갤러3(223.39)]

@ㅇㅇ(211.234) 꼭 박준현이 아니여도 이후에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게 어떤 팀이든 공정성 면에서 논란이 될것같음

[익명(117.111)]

@ㅇㅇ(122.46) 박준현 아빠 빽이랑 북일고 감독이 짜고 쳐서 학폭 숨긴건데 뭘 안 숨겨 ㅋㅋㅋㅋ - dc App

[익명(117.111)]

야구가 대기업 펫스포츠인데 그 펫이 말 안듣거나 사고치면 펫으로 데리고 있겠냐 무조건 모기업 선에서 손절하지 삼성 이재용이 이재명한테 잘보이려고 트럼프 관세협상, apec때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 dc App

[큠갤러4(180.70)]

그냥 박준현이 차에치여서 뒤졌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익명(218.237)]

ㅋㅋㅋ - dc App

[익명(117.111)]

근데 너네는 박준현이 입단해서 후배들 학폭하면 좋겠음? 이미 후배 피해자만 2명인건데 후배들 졸업하고 야구 안하면 피해자 폭로 더 나올수도 있고 - dc App

[큠갤러6(106.101)]

박준현은 숨긴게 아니라 판정이 뒤집어진거지

[익명(117.111)]

응 북일고 감독이 은폐한거라서 숨긴거 맞음 - dc App

[큠갤러5(211.235)]

업무계획 ㅇㅇ - dc App

[큠갤러7(223.38)]

글쓴 새끼 투명하다 투명해ㅋㅋ

[큠갤러8(175.201)]

일단 뭘 바라는지는 분명하게 보이네

[익명(49.142)]

이재명부터 당해겠노 ㅋㅋ

[익명(106.101)]

잘가라

[익명(220.124)]

아직 졸업못했으니 결과 뒤짚히면 곧바로 해당됨 소급적용

[큠갤러9(110.70)]

그러네

[익명(58.78)]

존나 투명하노 ㅋㅋ

[큠갤러1(119.75)]

법리적으로 해석이 분분할수있음

[큠갤러10(116.127)]

안우진 좆됐노 ㅋㅋㅋㅋ

[익명(121.181)]

나라 꼬라지가 개미쳤네

[익명(121.181)]

법률 불소급의 원칙 ㅄㅅㅋ들아

[익명(117.111)]

응 아직 크보 등록 안되서 26년법 적용임 - dc App

[큠갤러12(118.235)]

@ㅇㅇ(117.111) 법이 딸깍인 줄 아냐? 개정안 통과시키는 것도 최소 반년임

[익명(125.135)]

@큠갤러12(118.235) 대통령과 문체부과 주관해서 신법 적용이라고 - dc App

[익명(121.181)]

@ㅇㅇ(125.135) 공산당 일당독재냐고 ㅆㅍ

[익명(125.135)]

@ㅇㅇ(121.181) 민법부칙 제2조 ｢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dc App

[익명(121.181)]

@ㅇㅇ(125.135) ㅈㄹ하고 자빠졌네 그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 위반이라고 빡통색갸

[익명(211.235)]

@ㅇㅇ(121.181) 문체부가 그렇다는데 니가 뭔데 ㅋㅋㅋ - dc App

[익명(117.111)]

@ㅇㅇ(121.181) 스포츠계에서 문체부보다 상위기관이 어딨는데? 특별법 제정하면 끝임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117.111) 특별법 안만들어도 부칙 별칙만으로도 가능한거니까 꼴값 그만

[큠갤러13(118.235)]

@ㅇㅇ(117.111) 부진정입법원칙에 따라 박준현 학폭건이 입법 이전까지 안끝나면 별칙 부칙으로도 적용가능하고 그 전에 끝나면 특별법이고 나발이고 헌법이 제한하는 사항이라 안됨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특별법우선원칙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ㅋㅋ 기존법보다 우선되는게 특별법이야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헌법도 우선하디?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위에서만 얘기해 어떻게 되는건지 써놨으니까 왜 왔다갔다야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눈이 없는거냐 앵무새처럼 문장 입출력하는거냐 헌법이라고 써 줘도 특별법우선원칙타령하네 이번 특별법은 헌법도 넘고 헌재판례도 넘는 슈퍼특별법임???

[익명(27.171)]

@큠갤러13(118.235) 소급적용 얘기나오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움직여서 입법하면 그만이라고 얘기한건데? - dc App

[큠갤러13(118.235)]

@ㅇㅇ(27.171) 위에 댓글 읽으셈

[익명(121.181)]

@ㅇㅇ(27.171) 좌빨색기들은 독재가 패시브 ㅋㅋㅋ

[익명(27.171)]

@ㅇㅇ(121.181) 내란 때문에 향후 30년간은 민주당 독재이긴 함 ㅇㅇ 이재명이 그 민주당 소속이고 대통령 눈치 안보는건 너네 구단 밖에 없을듯 키움증권이 이거 알면 바로 지원 끊겠넼ㅋ - dc App

[큠갤러14(220.123)]

응 ㅈ안돼

[익명(117.111)]

근데 키움증권 본사는 너네가 대통령 눈치 안 보는거 앎? - dc App

[익명(211.63)]

오예 ㅋㅋ

[익명(211.36)]

꼬시다 꼬셔 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