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소리] 뇌피셜이긴 하지만 특허합의가 안되진 않을 것임

[익명(180.230)]

국가라는 제3자가 있거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특허관계가 틀어져서 초전도체 사업추진이 안될 수준이 되면

나라에서 전략기술로 지정한 다음 당사자간 강제 합의, 조정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법적인 방식 또는 초법적인 방식까지 전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기반 국가니까 당사자들의 지분을 뺏진 못할 것이고

다만 지분관계를 조정하는 것 정도는 공공복리의 이론을 내세워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익명(14.35)]

그랫음 조켓다

[익명(180.230)]

[3007(jinnin0106)]

[익명(180.230)]

[댕청(119.192)]

국가개입은 힘들것을 조심스럽게 개진함. 동일자 출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변리사형께 요청함.. 해줘!!

[익명(180.230)]

아 나도 그건 궁금하네 ㅋㅋ 변리사햄 등판 요청드립니다!

[G갤러 1(121.131)]

한미일 vs 중러에 유럽까지 세계 어지간한 나라들 다 끼일 사안인만큼 국가개입 ㅈㄴ 강하게 들어올 거라 예상함 - dc App

[상상초(ghen7217)]

[익명(180.230)]

[3초사출씹가능(akafreee)]

[익명(180.230)]

[KIDDING(fmfmdhkvhreh)]

[애옹애옹(ljgazsefj9uu)]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긴 해. 이만큼의 물질이 세계사에서 나타난적이 없기도 하고;

[제씨(119.201)]

얼마안가서 국가가 중재나선다 ㅋㅋ 한미일 동시 엠바고까지 들어갔는데 그거 못하겠냐 ㅋㅋ

[zxcv(116.39)]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현실감각이 이렇게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