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혹시 법잘알 인사람 있나..

[익명(211.247)]

이거 현실적으로 잡을수있나? 

화면 다 들어오고 전화만 안되는 폰 （메인보드나간듯）

다른건 다 정상적으로 구매했는데 전화 안되는거 말안해주고 팔면 잡을수있음??

폰은줬는데 무슨죄로 고소할수있음?? 좀 아는사람 ㅠㅠ

폰 제대로 받았으면 이거 고소안되는부분? 만약 된다면 어떻게?

[SNSTR(eterique)]

법학갤 가서 묻는게 나을듯

[익명(110.70)]

사기 아님? 폰 거래하면서 구매자는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고(휴대전화는 당연히 전화기능이 되어야 제 기능이니까) 그에 맞는 값을 치렀는데 고의적으로 상품의 결함을 숨기고 제값을 받아 판매한거면 사기겠지

[익명(223.33)]

고의적 기만에 의한 사기 맞음 윗개롤 얘기대로 사회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기능을 못하는 건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음. 너가 몰라야 된 단 것을 입증 할 수 있고 그래야 함.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는 적용되고 형법은 좀 까다로울 수 있음. 자세한건 다른 전문가에게로 ㄱ ㄱ

[익명(223.38)]

글쓴이가 선의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