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주호민 사건 근황

[익명(izoneo)]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40115074800061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서 '수업내용 몰래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 | 연합뉴스

[익명(211.221)]

이제는 불법녹취 법적공방이노 ㅋㅋㅋㅋ

[익명(118.235)]

중요한이슈다 - dc App

[익명(218.148)]

판사가 골머리좀앓겠네ㅋㅋㅋ

[익명(61.81)]

독수독과 어쩌고 역행하는 첫판례 스타팅 끊노?

[익명(fpgnqwer)]

당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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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Rin(lsginc)]

그래서 주장하는게 자폐라서 스스로 녹음을 할수없는 능력인 아이라고 하는거임 장애아라는 특수한 경우니 최근 판례인 일반인과는 다른 사정이라는거지

[익명(fpgnqwer)]

당사자가 포함은 되어 있고 당사자 중심으로 녹화가 돌아갔으나 당사자가 녹화한게 아니고 당사자가 제출한게 아니고 당사자가 고발한것도 아닌데 그 당사자가 중증 자폐라 이런걸 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한거라 어렵겠는데

[익명(211.252)]

이거 대법원까지 갈 거 같은데 쟁점이 하도 첨예하고 여러 사람이 관심갖고 있어서 끝까지 가볼법함

[익명(118.235)]

이거 인정해주면 앞으로 증거수집은 본인이 안하고 자폐새끼들한테 녹음기 숨겨놓고하면 될듯ㅋㅋ - dc App

[익명(59.9)]

범죄자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