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영아살해죄 폐지 후 형량 얼마나 나올까?

[ㅁㅇㄹ(lhn7505)]

기존에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 대놓고 봐주는 영아살해법으로 처벌해서 형량이 매우 낮게 나왔음.

거기다 각종 감성팔이 어쩌구 섞이면 감형돼서

절반이상이 집행유예에다가 많아봐야 징역 3년, 최고로 받아봐야 5년 정도였음.

하지만 2024년 2월 9일부로 이 법이 폐지됨.

그러면 지금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

대략 집행유예 잘 안나오고 평균 형량도 3년 정도 추가로 나오는 듯 하다.

물론 이에 대해 왜 여자한테 엄벌하냐며 욕하는 측도 있다.

왜 죽인 엄마만 때리긔 싸튀방임충 아빠도 잡아넣으라긔

[익명(49.165)]

폐지 법 누가 발의했노 있는 법 지우는 게 ㄹㅇ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더만 - dc App

[익명(black201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익명(123.100)]

페미당이 한거보니 잘못한거같네

[익명(210.91)]

애기 낳았으면 애기박스인가 하는곳에 버리면 되는거잖아 그것도 못해서 죽일 정도면 징역 받아도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