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한국 대통령을 뽑는다고 ?
1. 대통령선거 => 불가능
2. 국회의원 선거 => 불가능
3. 지방선거 => 가능 (지자체장, 시의원, 도의원 등)
Q. 이거 언제부터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때부터 실시.
가장 최근자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명.
유권자 중 78.9%는 중국인 / 대만(8.4%) /일본(5.7%) 순
Q. 이렇게 된 배경이 뭐여?
사견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꺼무위키를 참고해보거나 직접 검색해보자.
Q. 얘네 투표율 어느정도야?
2022년 지방선거 기준
투표율 13% , 전체 유권자 12만명 중
약 1만 6천명 정도가 행사.
Q. 얘네가 뭐 어떻게 해서 투표권 생기는거야? 기준이 뭐야?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면 투표권 취득.
영주권 취득 조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름
(누군가는 결혼으로 영주권 쉽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결혼안하고 최근에 영주권 취득한 "파비앙" 피셜로는
귀화보다 어려운 것이 '영주권' 이라고 함.
기사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요구하는데
연봉 8440만원 이상.
Q. 뭐가 문제되는데 ?
항상 커뮤니티에서 논란되는건 중국인이 투표한다는 것.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가 불가능한데
중국인은 영주권 얻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쥐어준다는 것
Q. 해외에선 이렇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사례가 있어?
있음
Q.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 (통과 X)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으니
중국인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 ㅋㅋㅋㅋ
헌법위반이면 진작 위헌 떴겠지
사실 헌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서 인구 고려해서 선거구 배정해줘야 하고 선거 못하면 공석으로 남겨야 하는데 안하잖음 영주권 얻으면 국민으로 치는 나라도 많으니까
헌법재판소 판결만 봐도 헌법은 존나 애매모호하게 정한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판결해준다 낙태법이나 검열법도 과거엔 합헌인데 이젠 헌법불합치 판결해주잖아
연봉 8400이상? 조건 좆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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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나라는 귀화보다 영주권이 더 빡셈 귀화는 걍 좋은애만 걸러받으면 되는데 영주권은 좋은애여도 체리피킹하려는애도 걸러야해서 더 빡셈
체리피킹이 뭐임?
혜택만 골라먹는거
영주권도 국적 그 자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존나게빡셈
그럼 시발 일본에 조선인 참정권요구하려고 만들었는데 일본은 쌩까고 정작 짱깨들만 투표하고있노? ㅋㅋ
상호주의 하자는거면 외국인에게 투표권 안 주는 나라에서 온 외노자도 투표 못하는거임?
난 살만큼 살아서 국가경제보다 노인복지만 보고 뽑는 노인들보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자리 상황을 아는 외노자한테 투표권을 주는게 타당하다는 유동싱붕이 의견에 동의해서
못하는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일자리 상황을 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국인’일자리 상황인거고 한국 노인네들이 무쓸모라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국인’ 노인네인데 국회의원이 한국인을 위해 공략 걸게 하는게 맞지
ㄴ 고령화에 점점 국가 민족 개념이 희미해지는데 나중에 바뀔수도 있을거같음. 국민연금 올라간것도 노인들이 청년들, 경제 생각 안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투표해서인데 외노자들은 반대했겠지.
나도 노인이었으면 저출산 해결하자는 사람보다 그 돈으로 노인한테 매달 1억원 준다는 당 뽑았을테니까
객관적인 투표자를 기대하는게 맞으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은 대승적인 시각으로 저출산정책을 뽑겠지
사실 애들 호들갑떠는거지 ㅈ도 별거없는거 맞음 근데 말마따나 짱깨는 막았는데 우리만 풀어줄필요 없는것도 팩트임
짱깨들 많이 사는 영등포구, 구로구 청장이 지금 국힘당인데 걍 근들갑 떠는거 아님? ㅋㅋㅋ
국힘당도 중국공산당과 자매결연 맺었던걸로 아는데 청장이 국힘당이라는게 어떻게 근들갑 떠는게 됨?
호권이(영등포구청장) 초선이라 좀 호감인데 구의원은 선족이들도 투표권 있고 선족이들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근혜 때 제외) 호권이 혼자서 뭐 중국인 투표권 막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음.
짱깨=국짐=경상도 원팀은 팩트임
니가 한대 때리면 나도 한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것소?
상호주의가 맞지
짱깨 옹호하는거야? 지방선거만 가능하든 투표율 저조하든 왜 주는 건데 애미창년짜깨새끼야
상호주의건 나발이건 외국인들은 지방선거 표도 주지 말아야됨 언제나갈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인데 뭐하러줌? 이런의미로 자신의 등록지에 살지않는 새끼들이 투표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된다 등록지에 안살면서 의원뽑고 지방선거하고 시발 이게 말이됨? 정 하고싶으면 전처럼 부재자투표 신청해서 하게 해야됨 한번은 걸러야지 대통령선거야 사전선거 이해하는데 의원이나 지방선거는 지가 그동네 살지도 않는데 투표하는 새끼들이 대부분임
그냥 쉽게 생각해 애들아 정치인 자녀들 대부분 국적이 어디인지 ㅋㅋ 무슨말인지 알지?
시발 지방선거도 중요한 선출직 뽑는 선거인데 애초에 왜 허용한거임
엥 대선은 원래부터 안됐었음?
ㅇㅇ
F4비자가 좆사기임 조선족들 존나들어옴 이걸로
우리민족 어쩌고 하는새끼들 그냥 정신병으로 몰아야됨
다른 중국인들은 외국나가기 빡신데 해외동포라고 조선족만 쉽게 들여보내주는거 고마운줄도 모르고 시발런들 - dc App
구준표 이 미친놈이
쌩으로 영주권 따는건 빡센데 좆족한테 퍼줘서 문제잖아
중국동포 : 독립군 후손// 한국인들 : 친일파 후손
곧 중국동포 국희의원도 나올건데 니들은 그냥 늘 하던대로 성범죄랑 성매매나 하세요 ^^ 반만년 여자나 바친 속국 새끼들 ㅋ
이미 필리핀계 한국인 국회의원이랑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데 중국동포 출신 국회의원은 아직도 없는거야? ㅋㅋ
경상도 = 조선족의 기원인 진실은 외면하는 국짐 빠는 통구이새끼들이 짱깨 투표가 어쩌고 선동해대는 현실 ㅋㅋㅋㅋ 팩트는 국짐이 친중이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