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써서 억울하다고 범죄 인정안했다고 6년
진범은 저지른 범죄 인정했다고 2년6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싱글벙글] 싱글벙글 누명을 써도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라면타도(adequate8218)
2025-02-12 15:51
추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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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출소하고 찾아가야지 ㅋㅋㅋ
찍히면 죽노
무고한 사람한테 괘씸하ㄷ데ㅋㅋㅋ
이 나라 판새늘은 화살이 안무섭나
석궁도 경찰서에 영치해야 해서 안무섭댄다 ㅋㅋㅋ
아..그 영화 뭐였더라 부셔진 화살? - dc App
ㅁㅊ 나였음 판사 가족 다 죽임
성범죄는 괘씸죄 폐지해야 한다
누가봐도 증거가 확실한데 범행사실을 부정할 때 괘씸죄 때리는건데 성범죄 재판은 그딴 거 안 지키잖아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이 적용중임
범죄를 안저질렀는데 뭐가 괘씸해 씨발놈아 ㅋㅋㅋㅋㅋ
진짜 판새새끼들 인민재판 한번 들어가야함 - dc App
판사 챗지피티로 안바꾸고뭐하노?
진짜 총기합법화였으면 판사는 인력부족이었겠노 ㅋㅋㅋ
사회나 정치 이런 직종이 업보스택 존나게 많아가지고 합법화 목숨걸고 막아야댐 ㅋㅋㅋㅋㅋ
솔직히 이따구로 판결 내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존나게 쌓여있다고 봄 항의하면 괘씸죄, 내가 안 당했으면 전례 없으니 집유, 좆병신 법싸개 새끼들 ㅋㅋ
삔또 상하면 법정모독죄 형량 추가
좆병신 법원
이 괘씸한 불가촉천민련이 감히 판주빈님께 대꾸를?
사형폐지해야하는 이유ㅋㅋ
아예 폐지보다는... 길거리칼부림, 공공장소 대량살인처럼 증거 자체가 빼박이 불가능한 새끼들 만큼은 본보기로 사형 때려야 함
쟤도 판사입장에서 빼박이었을껄..
만에 하나조차 없는것만 때리면 되지. 대놓고 공공장소에서 사람죽인 원종이같은 애들처럼??
ㄴ 세상이 니 생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음 뭐 어찌저찌 그런 놈들만 사형 집행 다시 한다고 치자 그러면 쟤는 사형시키는데 얘는 왜 안시켜요 소리 무조건 나온다
그럼 증거인멸해서 빼박아닌놈은 살고 그냥 잡힌애는 사형당하고 개판임
증거인멸하면 못잡아 넣어도 할말이 없지
ㄴㄴ 야 증거인멸은 현재 법에서도 증거인멸? 해도 돼라고 못박아 놨다 증거인멸 개빡세게 해서 증거 발견 못하면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거임; 애초 범죄 후에 증거 인멸하려는 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증거 인멸을 하지 말라고 안 함, 다만 완벽한 증거 인멸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새끼가 증거 인멸까지 하려고 했네? 여기서 추가로 좆되는 거 뿐임.
판새 시발년들
저능아 집단인 싱벙갤 답게 양형기준으로 정해진 걸 부정하는거 보소 그럼 교화가 가장 중요한 현대 행형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새끼랑 지 죄를 인정안하고 안뉘우치는 새끼랑 형량이 똑같아야 겠니? 저능아 싱벙갤답게 사고 한번 안거치고 선동당하는 병신들 ㅋ
애초에 죄가 없는데 뉘우칠게 대체 뭐가 있냐고 ㅋㅋㅋㅋㅋㅋ
처음 6년때린 판사입장에서는 이새끼가 누명인지 아닌지 어캐아냐고 ㅂㅅ아 ㅋ
니가 저 사건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면 아 ㅈㅅ합니다 하고 가만히 2년6개월 살래?? 니가 할 행동부터 생각하고 글좀 싸라 병신년아. 애초에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나라잘못이지 뭔 씨발 ㅋㅋㅋ
판사입장에선 이새끼가 누명인지 아닌지 어캐아는데 사실관계 조사에서 누명이라고 확실할만한 증거가 입증안되니 증거에 따라 판결하고 유죄때리는데 교화상 뉘우침에 따라 형량을 달리해줘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ㅂㅅ들아 ㅋㅋㅋㅋㅋ
정확하게 책임을 따질려면 성폭행 범죄에서 ㅂㅅ같이 진술한 ㅂㅅ년이 1차고 그걸 정확하게 완벽하게 조사못하고 기소한 수사기관이 2차인데 제시된 증거로만 사실관계 판단해서 판결했을 판사를 까는 ㅂㅅ 저능아 싱벙갤 수준 ㅋㅋㅋㅋㅋㅋ
증거가 명확한 것도 아닌데 뭐가 괘씸한거냐고
애초에 억울한 피해자가 있고 진범이 나왔다는거 자체가 초기 수사과정부터 판결까지 모두 실패한건데 판사는 죄가 없당께요~ 수사결과 갖다주고 그 자리에서 즉시 판결해야 하냐? 단 하나라도 애매하면 보완이든 뭐든 다시 해오라고 했어야지.
애초에 진범이 나왔다는게 수사기록이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건데 판사라는게 그걸 눈치 못채고 그냥 반성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때리는게 합리적이냐? 저런 사건은 무조건 조사 과정에서 앞뒤가 안맞거나, 증겆자료의 부족이 있다 등신아
누명씌어진 사태의 원인의 가장 큰 책임은 ㅂㅅ년과 수사기관이라니까? 판사가 그 결과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책임의 일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누명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 행위는 틀린게 아니에요 저능아 싱붕아 ㅋ 그리고 무슨 판사가 수사 지휘권 가진거처럼 쳐 말하노 ㅂㅅ새끼 ㅋㅋㅋㅋㅋ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병신년아 ㅋㅋㅋㅋㅋㅋ 사건에 당사자도 아니고 사후에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건데 수사기관과 병신년의 콜라보를 어떻게 모두 알고 정확한 판결을 하는데? 애초에 오염된 증거를 제시한 수사기관이 모든게 문제지 ㅋㅋㅋㅋㅋ
판사가 누명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서 양형기준의 밖에 판결로 특정 개인이게 특혜를 줄 순 없단다 저능아 싱붕아
병신 누명인지 아닌지 를 모르면 무죄야 병신아 ㅋㅋ 어케아냐고는 이새끼 어디 좌뇌다쳤노? ㅋㅋ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판단은 판사의 몫인데 판사잘못이 없거나 그에 준한다는 식으로 말하노 판사가 100프로 잘못했다는 틀린 얘기가 맞는데 해당 논제가 틀렸다고 판사욕하는게 틀린 행위가 되는게 아님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오염된 증거가 들어가면 사실관계를 잘못 구성할 수 있는거고 이게 누명이 씌어지는 구조인데 여기서 판사가 일부의 책임이 있더라도 판결자체를 내릴때 양형기준에 맞게 선고해야하는게 당연한거고 법치주의에 맞는거에요 저능아 싱붕련아 ㅋ
판사는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사건의 조사 기록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일단 억울하든 말든 즈그 앞에허 반성하는 척이라도 안했으니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린건 정상적이다~ 라는 애미뒤진 소리를 하는 병신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
판사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한적 없고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을 판사 ㅈ대로 선고했다고 생각하는 저능아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거임
우리 병신싱붕이는 반성을 하든 말든 증거가 부족할때의 양형기준은 무죄라는걸 모르고있노?? 판사가 판결 좆병신으로 내린게 맞음 ㅋㅋ
저 누명을 씌운 판결이 정당하다 했냐? 국평오 싱붕련아? ㅋㅋㅋㅋㅋㅋ 어디까지나 양형기준상 죄를 뉘우치면 형량을 줄이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그걸 저능아라 이해못하고 지랄하는 너가 문제있다고 하는건데 ㅋㅋㅋㅋㅋ
개저능아년 자살좀 해라 ㅋㅋㅋ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한걸 문제삼는 저능아 싱붕련이나 자살해라 ㅋ
증거 부족한 사람의 양형기준은 무죄라니까?? 부족한 증거만을 가지고 억지로 6년때린 판사의 병신짓인데 얘는 뭔 반성여부에 따른 양형기준에 대가리가 꽂혔노. 부족하면 다시 조사 해오라고 하는걸 판사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무죄가 아닌 6년을 때린게 '그냥 기준에 맞게 판단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면 판사가 왜 필요하노??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준만 넣어놓고 몇년 때릴지 정하게 하는게 더 정확하지
그냥 대가리속에 '양형기준'만 박힌 등신새끼 ㅋ
누명인지 아닌지 판사가 어떻게 알아?라는 소리가 존나 이상한 소리 아니냐 그런걸 판단하라고 판사가 존재 하는거 아니야? 판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수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거지
증거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니가 판결문 쳐 읽어보긴함? 읽어보고 유죄입증까진 불가능한 증거다 라고 판단하냐고 뇌피셜 장애련아 ㅋ 수사기관이 오염된 증거를 제시해서 그걸로 사실관계 파악하니 유죄까지 입증될만 하다 하여 유죄를 선고한 케이스인데 이게 판사의 잘못이 일부 있는게 맞는데 그렇다고 절대 일어날수 없는 일이냐? ㅂㅅ련아? 니생각대로만 하면 누명따윈 있을 수 없는 세계란거야 ㅂㅅ저능아련아 게다가 판결이 잘못되었지만 그 판결에 맞는 양형기준을 법대로가 아닌 니 좆대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저능아 싱붕련아 ㅋㅋㅋㅋ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게 판사인데 누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건 뭔 좆병신같는 소리냐?
얜 잘못이 없다. 애미가 지능을 못 물려줘서 그렇지
그리고 제시된 증거만으로 기준 정해서 형량 판단하는건 이미 매뉴얼이 있어서 검사든 경찰이든 니애미든 다 할 수 있는데 왜 판사가 필요함?? 말 그대로 판사잖아. 수사 과정이 정확했는지,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합당한지, 잘못된점은 없었는지 모두 확인해서 형을 확정짓는게 판사 아님? 판사가 판단한 양형기준과 그 판결에는 진짜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게 맞냐? 병신아. 다시한번 말하지만 증거부족에 대한 양형기준은 무죄다
오염된 증거로 판단하다 보면 누명도 나올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님? 그래서 그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고자 3심제로 재판을 구성한건데? 니말대로 하면 세상에 누명따윈 없는 세계고 판사는 신이라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거야 ㅂㅅ아 ㅋ
당연히 누명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누명이 있으면 안되는 세계에 살아야 되는게 맞는데?? 나랑 다른 세상을 살고있는건가 뭐지 이 새낀
증거부족인지 아닌지는 니가 재판 참여해서 그 증거보고 판결문도 읽어보고 해서 판단한거냐고 장애련아 ㅋ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인거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냐고 병신련아 ㅋ
뭐라는거야 시발 ㅋㅋ 니가 사건검색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봐라 증언바뀌고 구라증언도 걸렸는데도 걍 유죄때렸구만 좆빠는소리하고있네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머저리가 있노ㅋㅋ
증언 바뀐거 이외에도 누명이지만 그 누명을 입증할 만큼 오염된 증거가 타당성을 가지니 누명인 유죄를 때린거고 여기에 판사의 책임이 일부 있지만 이 누명인 유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양형기준에 따라 정한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장애련아
진짜 말 안통하네. 증거가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수사과정은 공정했는지에 대해 읽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책임감 있어야 하는 직업이 판사인데?? 누명이 발생할 수 없어야 하는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맞는거 아님? 병신판사가 법정 가장 높은곳에 앉아있어서 사법 신뢰도 개병신인걸 '판사도 사람이야 사람' 으로 옹호하노 어휴
누명씌울만큼 오염된 증거가 타당성을 가지면 누명이 씌여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건데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부정하는 ㅂㅅ련은 처음보네 ㅋㅋㅋㅋㅋㅋㅋ
구조적으로 100% 누명이 안나오고 완벽한 판결만 나올 수가 없는데 뭔 병신개소리를 지꺼리노 누명이 절대 안나올 구조면 판사가 신이여야 하는 구조야 장애련아
'누명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 내리는게 판사'라고 했지 뭔 또 '누명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노 게이야 좀 진정해라. 누명이 없도록 만드는게 법치국가의 판사다.
뭐라는거야 애미창년새끼야 시발 직접증거는 하나도없고 바뀌는 좆구라 증언가지고 선고한건데 왜이렇게 개좆빠는소리를하지??
quote1122)애비가 판사한테 강간당함? 왜이럼?
무죄추정 안한시점에서 판새잘못이야 빡통아
ㅋㅋㅋㅋ 범죄 안저질러도 인정하고 뉘우쳐야제 맞제 ㅋㅋ
전라도식 사고방식
애초에 씨발 진범 아닌거 보면 물증도 없는데 걍 괘씸죄로 유죄 판정 내린 케이스지 씨발ㅋㅋ 무죄 떠야하는걸 유죄 때린거부터 문제인데 뭔 씨발 양형기준을 들먹이는데ㅋㅋ 하긴 무죄추정원칙은 떡값으로 바꿔먹은 개병신조선법정에 뭘 바라겠냐ㅋㅋ
어그로면 성공한거고 진지한거면 병임 병원ㄱㄱ혓 - dc App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순박함 외국이었으면 ceo 당했을텐데
미국처럼 방아쇠 딸깍으로 죽일 수 있었으면 판새들 살아남기 개빡셀듯 - dc App
총이 합법이면 다 뒤질걸 아니깐 미리 막아둔거지 순박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 없는거야
판사는 고과없냐? 자격없으면 탄햑해야지 ㄹㅇ
한국 사법부는 ㄹㅇ 조무사 수준도 안됨
최저로쳐줘서 보상금 쥐좃일듯
반성했다고 감형이아니라 씨발 증거가 부족할수록 범죄 인정이 안돼야 맞는거 아니냐고
와 ㅅㅂ 어차피 인생조진거 사법의 정상화에 이바지해야겠노
저거대로면 기소한 쪽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뜬금없이 기소당한 쪽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거임? 기소당하고 판사가 걍 "안했다는 증거없어? 반성 안해? 그럼 죽어"가 실제로 맞는거임?
진짜 법 잘 몰라서 물어봄
무죄추정이맞고 증거는 검사가 찾아와야지. 근데 저거는 찾아온 증거가 ㅈㄴ 교묘해서 검사판사가 오해한 경우일걸
성범죄에 한해서 나거한에선 이게 맞음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악마의 증명을 해야함
부러진화살 한번 할애들은 감빵들어가거나 말거나 신경안쓸애들이라 부러진화살안함 신경쓰는애들은 남은 인생때문에 부러진화살을 못함
이건 ㄹㅇ 찾아간다
판사 기분상해죄
전라도 사건에 전라도 판사 무슨말이 필요해? - dc App
통구이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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