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징수제도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이혼한 비양육 부모에게서 직접 받아내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국가가 먼저 세금으로 지급하고 정부가 강제로 양육권 없는 쪽에게 징수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함......
[싱글벙글] 싱글벙글 쥐도새도모르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정책
익명(54h27zz27gry)
2025-06-20 19:55:00
추천 45
댓글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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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난탈영막는거찬성할뿐임넌탈영막는거반대하는거고
@ㅇㅇ 양육비 제도를 개선하려면 윗물인 양육권부터 개선해야지 혹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리를 모르시나요? 혹시 대학 이전의 본인의 윗물이 더러웠나?ㅋㅋ
@ㅇㅇ 근데 넌 못막을 뿐임 그리고 전쟁지고 참수당할뿐이고 나는 탈영시도를 낮춰서 승리할거고 ㅋㅋ
@ㅇㅇ 윗물이좀더럽긴했음..대통령비서실장도나오고외교부장관도나오고
@ㅇㅇ ㅇㅇ 막는다는데 못막는 무능한 장군이노ㅋㅋㅋ
@ㅇㅇ 그래도너네대학윗물은노무현이니까니가이긴거아니겠음?좀부럽긴함...
@ㅇㅇ 돌격하면 돌격하는줄아는 장군이노?
@ㅇㅇ 아무튼 막는당께요 탈영율3할군대를지휘하며
@ㅇㅇ 사기가 높아야지(제도)탈영율이 낮아지지 큰소리만 친다고 돌격외친다고 돌격하는게 세상의 진리가 아니란다 대학의 수치야
@ㅇㅇ 아니 상식적으로 양육비 지급율을 높히고 싶으면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지 그걸 나라가 낸다고 지급율이 높아지니?
@ㅇㅇ 괜히 군대얘기 꺼냈다가 털리노ㅋㅋㅋ
일단 개병신같이 여자한테 기울어있는 양육권제도부터 정리를 하고 이런걸 해야지
이거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봄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시발 20년만 빨리좀하지 애비새끼 양육비 안주고선 룸빵다니고 토토에 다꼴아박았는데
아
울애비도 양육비안줌 ㅋㅋ - dc App
제도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안내고 삐기는 새기들 잇을 수도 잇으니
남녀를 떠나서 이건 좋은 제도 맞음 자기 자식 양육비는 대야지
남녀를 떠나서 ㅇㅈㄹ ㅋㅋㅋ 근데 양육권을 왜 여자한테만 주노? 남녀를 떠난다면서 왜 여자는 좋아하고 남자는 싫어할까?
@ㅇㅇ(221.146) 그게문제지
"남녀를 떠나서" 이럴거면 남자한테도 동등하게 양육권 줘라ㅣ
@ㅇㅇ(221.146) ㄹㅇ 결국은 한남만 좆됨
양육권 남자도 받던데 사촌형 퐁퐁당했지만 귀여운 5촌조카 2명 지켜서 행복하게살음
@너의 퐁퐁이니깐 받은거 아닐까? 그나마도 퐁퐁이라고 다받는것도 아니고
저건 괜찮은거 아님? 재산분할같은게 애초에 문제인거지, 내야하는거 안내고 버팅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3달이상 버팅기면 강제징수하겠다는거잖음 감옥으로 비유하면 형량에 형평성이 없다고 탈옥방지 하지 말라는 거임
괜찮은 거 맞음 그냥 여기새끼들 찢 정부가 뭐 한다고 하면 일단 까고봐야 한다는 정신머리라 삐딱선 타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82) ㅈㄹ을 하세요 씹년아 ㅋㅋㅋ 지능형 찢갈이노? 양육권 자체가 여자한테 가는게 대부분인데 ㅈㄹ싸고있노 씹년이 안그래도 이혼률 늘어나는데 양육권자체가 남자한테 불린하구만
@ㅇㅇ(61.82) 한녀가 알콜중독에 가정폭력해도 한남애비가 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혼 귀책사유가 한녀한테 있다한들 양육권이 애미한테 높은확률로 가니까 결국 한남만 피해보잖아 븅신아~
@ㅇㅇ(61.82) 이런 병신 저능아가 찢 지지하는구나 ㅋㅋ
좋을수도있고 나쁠수도있고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논리로 양육비 안주는건 ㄹㅇ 개씹새끼지
양육비를 어디에 쓰건간에 여물고 줄건 줘야지 뭔...
양육권 판결 애미뒤진 나라에선 맞는말이 애미뒤진말이 되는거임 ㅋㅋ
양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후에 부모한테 징수하겠다는데 좋은거 아님?
여자가 바람펴서 이혼해도 양육권 여자주는 개조센에서 잘도 쓰이겠다
이건 잘한거아닌가? 월 20도 못내는데 애싸지르고 튄건 남자든 여자든 무책임한거아님?
제도 자체는 좋은데 그 기준이 망했잖아 기준이 안 기울어진 상황에서 저로면 그냥 국가 폭력이지
취지는 좋지 시행을 좆같이 하는게 문제라
어차피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하는거 먼저주고 알아서 징수하는거잖음
괜찮은데
여자가 알콜중독자여도 양육권 주는 멋진 나라
이건 괜찮은거 같은데 돈안주고 뻐팅기는 애들 생각보다 많음 - dc App
여성이 양육권 가져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남성은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고 이혼하면 무조건 아이와도 생이별, 양육비도 국가가 강제징수해서 출산율은 더 낮아지겠지 어떤 병신이 애를 낳겠노 이런 법이 쌓이면
무조건 심술만 내는 애들은 뭐노
님 지능이 낮아서 본질을 못보는거임
징수 제대로 안하고 세금만 빠져나가는 거면 UFC 시작임
그럼 ㄹㅇ 좆되는거 ㄹㅇ
이거는 괜찮은듯? 배째라는 새끼들 간혹보여서
좋은데? 양육비에 벌벌 떠는 인생이면 결혼 하지마ㅇㅇ
양육권제도를 손볼생각은안하고 ㅋㅋㅋㅋㅋ
이건 뭐 할만한 거 같애
좋은데
결혼을 신중히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다
세금 개입한 김에 양육비 제대로 쓰는지 확인도 좀 해라 양육비 받아서 애는 유기하고 지들 좆대로 쓰는 기사가 한둘이 아닌데
ㄹㅇ 아동학대나 엄밀하게 감독해라
아무생각없이 새끼까면 평생 벌받아야지 태어나자마자 씹창난 집구석에서 태어난 애새낀 뭔죄노 ㅋㅋ
이건 괜찮아보이는데? 양육비 좆까라해서 양육권 가진쪽 쫄쫄 굶는 사례들 좀 봤는데 이러고 혹독하게 징수하면 괜찮지않나
애초에 이혼시 양육권이 여성에게 유리해서 괜찮다기 보다는 출산율 더 떡락시키는 제도임
어차피 억울하게 이혼당해도 양육비는 내야 하는 건데 안 내고 잠적하는 쓰레기들 있는 거 감안하면 저게 나은 거 같은데
억울하게 이혼당했는데 양육비를 안주는게 왜 쓰레기임..? ㅋㅋ
@ㅇㅇ 안억울한애들 얘기하는 거지
@hogje 억울한 애들은 '알빠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패줄게 정신병 걸려서 걍 자살해라 ㅎㅎ' 하는 법인데 그런건 생각 안하노 ㅋㅋ
@ㅇㅇ 그건 어차피 지금도 다를거 없잖음
@hogje ㅇㅇ 이제 거기에 세금까지 쓰겠다는 거라서 피해자 자살하면 환수도 못함 ㅋㅋ
@ㅇㅇ 글쎄...주변에 고생하는 한부모가정을 많이봐서 그런부분은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는게 나을거 같은데...악용할수도 있겠지만 딴돈도 아니고 애키우는데 드는 비용인데 세금쓰는게 아깝다고 느껴지진 않네
이런건 바로바로 시행해야지 뭐하고있노
다들 지금의 마음가짐으로 결혼하지마라
ㄱㅊ긴 한데 징수가 되려나
ㅅㅂㅋㅋㅋㅋ
애미
애는 살리고 봐야지
안녕하쎄요 레디뚜응아에요 한국와서 오랑우딴 마니마니 나을께요
징수가 잘 되긴하냐 있는돈 뺏어서 주는거보다 세금털리는게 문제같은데
기존에 호구새끼 퐁퐁남 잡아서 돈 빨았는데 요즘은 호구새끼가 잘 안낚기니깐 이제 국가 세금 빨겠다이거임 원나잇으로 애 낳고 남자 못잡은 걸레들도 다 세금으로 놀고먹는 정책
제도 자체는 외국들도 양육권 우선순위가 여성한테 있을만큼 뿌리깊어서 당장 개선하기엔 어려운데 양육비가 없어서 급한 가정들도 많은데 일단 저거라도 해서 급한 얘들 살리는게 낫지
당장 개선? 여자들이 지들 기득권을 놓겠냐? 페미가 존재하는한 여성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일거다
바꾸기 힘드니 저런 제도적 방안이 나오는거겠지
@ㅇㅇ 니가 말하는 제도적 방안이란게 남자한테만 불리하다고요 ㅅㅂ ㅈㄴ 이성적인척 말하는거 개씹 꼴같잖네 지금도 양육권이 여자한테 가는게 10중9인데 ㅈㄴ 이성,공평한척 부모 양쪽다에게 징수거리는 저 표지나 그거에 홀려서 쿨한척하는 니쌔끼나
@ㅇㅇ(221.146) 그럼 니가 전세계적으로 수백,수천년간 이어온 문화를 바꾸든가 장얘인인가 ㅋㅋ
당장 할수가 없으니 그중에서 그나마 나은 방안을 택하는게 이해할수 없으면 니 능지문제임 ㅇㅇ
@ㅇㅇ 그나마 나은 방안 (일방적인 남자의 손해)를 지지하며 양육권을 적어도 4할을 남자한테 주면 될일을 ㅋㅋ 혹시 아버지가 튀셨나요
@ㅇㅇ 양육비를 주지만 내얘는 마음대로 못보고 ㅋㅋ 아이들이 제대로 감사하는 경우는 있냐? 대부분은 아니던데? 그저 atm 여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면 얘들은 제대로 지급하디?
이건 좋은거 아님?? 개막장 부모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법정에서 양육권을 아빠가 원해도 엄마한테만 줌 그래서 좆페미정책임
좋다 잘하고있네
양육권 편향 문제만 고치면 좋긴 하겠다만 사실상 한남 돈 끝까지 빨아먹기라고밖에ㅋㅋ..
저거 할거면 일단 양육권을 애미한테만 주는걸 고쳐야지 애비는 애도 뻇기고 돈도 뻇기고 그냥 자살하라는거노
애초에 부양능력 좆도 없으면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양육권 주는 행태가 제일 문제라고
어차피 지금껏 아득바득 받아냈다아님?? 굳이 나라를 거쳐야한다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노 .. 체불급여도 선납보장제 있지만 정작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있는데 이거라고 제대로 하겠노.. 또 돈잔치하겠다 이거 아니노....
한남 재산 몰수해서 주는게 맞다고봄 - dc App
좋은데 이건
한명만 ㅈㅅ하면 나머지가 편하노 ㅋㅋㅋ
시발 결국 다 세금으로 쳐하노 ㅋㅋㅋㅋㅋ
난 찬성함. 겪어보면 안다. 우리애비새기가 사고 존나치고 돈다들고 튀엇다가 잡혓는데 엄마혼자 애비가 진 빚 갚으면서 나랑 동생 키우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못받앗음. 친가쪽 집 잘살앗는데 애비 명의로된 빚만 갚고 나머지 빚은 그냥 배째라고 안주더라 그거때매 형편 많이 좋아진 지금도 우리엄마 아직도 돈쓰는걸 주저하신다. 정신과 상담도 받으심. 한남 양육권 어쩌고저쩌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줘야하는건 줘야지 ㅇㅇ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봄 워낙 인간을 포기한 짐승 이하의 것들이 많아서 근데 이거 할거면 미혼부 출생신고도 좀 쉽게 바꿔줬으면 하는데
안낼 마인드로 재산 다 명의돌리고 신불자 되서 터트릴놈들이 위장 이혼하면 창조경제 되는건데?
좋다 봄. 우리 아버지긴 양육비 제대로 안줘서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2명 기른거 생각하면.
월20만원. 이거보다 더 주던사람은 걍안주고 세금내는게 더 좋겠노 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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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건 어쩌건 암만 제도 다듬어봐야 양육비 지급하는 쪽이 지나치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음 아까 했던 얘기지만 일반 채무라고 생각해 보셈. 똑같은 법안이 일반 채무에 확대 적용된다 그래도 찬성할 거임?
@ㅇㅇ 양육권 불평등이 개선되고 나서 할법을 지금 하고 악법이지만 따라야한다 근데 공익은 악법이지만 따르지 않아도 된당께? 이게 니 논리 모순이라고
@ㅇㅇ 1이 왜 공익에 적용됨? 공익은 의도가 잘못된 제도라서 폐지되어야한다고 지금 4번째 말하고있는데? 그리고 내 의견 한글자한글자 반박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니 의견 정리좀 해달라니까? 이제 진짜 니 의견 정리될때까지 대답 안할거임 창조론자랑 대화하는 기분이네
@ㅇㅇ 니가 씨부리는걸 정리하자면 최소한 양육비,권 제도가 필요악이다 ㅇㅈ하는거면서 무슨 ㅅㅂ 교도소 ㅇㅈㄹ떨면서 정의로운척을 하고있노?
@ㅇㅇ 일반채무는 나라에서 전부 선지급하기에는 그 양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안된다고 생각했음. 저승으로 도망치면 그대로 세금만 날아간거고 악용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그거는 비슷하긴 하네 액수가 좀 적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누적되면 적은것도 아닌거같고
@ㅇㅇ 니가 하는 말에 동의를 얻고싶은면 그건 현행하고있는 양육권 제도까지지 본문에 있는걸 동의하면서 교도소 ㅇㅈㄹ떨면서 위선을 부리고 있냐?
@ㅇㅇ 불합리에 불합리를 더하면서 따라야한당께 ㅋㅋㅋ 근데 공익은 아니랑께 ㅋ기
@ㅇㅇ 세수문제 빼놓고 일반채무라고 생각해봤는데 반대할 논거가 확실히 있네 이해했음 니말마따나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민사로 줄일수라도 있지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강제로 떼가는거는 그런부분이 많이 어려울테니까
@ㅇㅇ 불합리적인거 ㅇㅈ한다매? 근데 니는 불합한 제도에 또 불합리를 끼얹으면서 따라야한다 이게 니 주장이잖아?
@ㅇㅇ 니 의견 정리될때까지 대답 안한다 3트 위에 다른 반고닉처럼 인정할만한 논거나 본인의 의견이 있던가, 난 공익제도랑 다른이유 4번이나 설명했는데 이악물고 아닌데같은데?아무튼위선임불합리임 꼬투리만 잡는게 무슨 9살식 토론을 하고앉았노
@ㅇㅇ ㅈㄹ은 하세요 니는 불합리한거 ㅇㅈ한다면서 거기다 또 불합리한걸 집어넣겠다는걸 동의하면서 니 논리자체가 모순덩어리인데 니가하는말에 뭔 ㅇㅈ이 필요하노? 니가 말한 주장123이 다 개소리 모순인데?
@ㅇㅇ 일반채무 얘기 꺼낸 반고닉은 1,2번은 동의하지만 3번에 대해서 "이런식의 제도는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를 했고 말이 되니까 나도 그거에 동의한건데 너처럼 토론하면 끝이 없음 123번중에 뭘 반대하냐 그거 한마디 대답을 안하는데 너랑 토론을 어떻게 함?
@ㅇㅇ 하, ㅅㅂ 니는 그냥 개소리를 1,2,3으로 나누고 토론하자는데? 아니 글을 읽기는 한거노? 니는 결국 양육권제도는 필요악이다 이 주장인데 교도소 꺼내면서 정의로운척 꼴값을 떤다는거 내주장이지 ㅂㅅ아?
@ㅇㅇ 내가 지금 무지성으로 내 의견만 주장하고 있지 않음. 윗댓 반고닉의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했음 근데 너는 내 반박은 한마디도 안듣고, 본인이 주장하는 의견도 없이 꼬투리만 잡고있음 그건 토론이 아님 토론을 하고싶으면 내 의견 123번중에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정돈 말을 하셈. "난 니 주장을 반대하니까 123번 다 개소리고 싸그리 틀렸다" 라는 초딩소리좀 하지말고
@ㅇㅇ 똑같은 법제도하에 만든 불합리지만 공익은 괜찮고 양육권 제도는 아니랑께
@ㅇㅇ 내가 그 말에 대한 반박만 4번했음 그러니까 내가 너랑 얘기 못하겠다는거임. 해봤자 안보는데 뭔 얘기를 함?
@ㅇㅇ 니논리가 불합리하고 불합리에. 대해서 말해야하지만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합리를 더해도 된다 그리고 우린 이걸 따라야한다 이게 니가 주장하는 개씹 초딩도 안할 주장을 하시잖아요?
@ㅇㅇ 니가 동의를 받고 싶으면 그건 현행하는 양육권 제도까지는 어쩔수 없다 까지지 또 불합리를 얹으면서 이건 그래도 따라야한다 이걸 3번은 말했겠다
@ㅇㅇ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하라는거임 1번이 불합리임 2번이 불합리임 3번이 불합리임? 저중에 뭘 동의하고 뭘 반대함? 아니 주장이 틀려도 그 단계 안에 정확히 어떤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을 해야 수정을하던 인정을하던 하지, 어~~~니가하는말싹다모순이고개소리야~~~이러면 내가 뭔말을함
@ㅇㅇ 반박같지 않은 반박하면서 반박했노 하면 누가 ㅇㅈ을해주노?
@ㅇㅇ 지금 양육권 제도 자체에다가 지금 본문의 제도자체가 불합리하고 니도 불합리하다 했으면서 유체이탈 화법은 뭐노?
@ㅇㅇ 그냥 하나씩 묻자 그럼 1번 "양육권 제도는 필요하나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동의함? 아니면 양육권 제도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함? 아니면 그 외의 의견임?
@ㅇㅇ 한단계씩 조율해야 뭐가 될거아님? 나도 뒷단계 얘기 안할테니까 하나씩 보자
@ㅇㅇ 그냥 하나씩 묻자 니가 현행 양육권,비용이 불합리한 제도라매? 근데 이미 불합리한데 그런한 불합리한 제도를 강화하겠다네? 근데 니는 공익에 비유했더니 그건 아니랑께 하잖아?
@ㅇㅇ 조율을 하고 나발이고 니가 말하는게 위선덩어리인데 정의로운척 교도소 지껄이는게 역겹다고
@ㅇㅇ 공익은 인권침해이며 필요하지 않은 제도 양육비는 필요한 제도(단, 불평등하게 적용중임) 일관되게 대답중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 똑같은소리 7번씩 하고 있는거임 지금?
@ㅇㅇ 그니깐 비유를 한거고 결국 본문이 이미 불병등한데 그 불평등한걸 강화 하겠다는데 니가 교도소 지껄이며 정의로운척하는게 역겹다고 니가동의를 얻을려면 그건 딱 현행하는 제도지 지금 이 본문에있는 법제도가 아니라고 이 공익제도 같은 놈아
@ㅇㅇ 1번 "양육권 제도는 필요하나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동의함? 아니면 양육권 제도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함? 아니면 그 외의 의견임?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을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토론을 할 생각이 없음? 아니면 의견이 없음? 나 진짜 답답해서 미쳐ㆍ비릴가같애히발 그냥 동의하면 한다 안하면 이래서 안한다 대답해주는게어려움?
@ㅇㅇ 하... 그니깐 니는 불합리한데 필요하다 근데 불합리한 제도를 강화해야한다 이게 니논리잖아? 이런 ㅂㅅ같은 논리에 토론이 필요하노?
@ㅇㅇ 내가널공격하는게아니라의견을이해해보려는건데위에서다른의견에대해서는이해를했는데너는의견도없고대답할생각도없으면이댓글그냥안보면되는부분임?왜질문한마디한마디를공격마냥받아들이고대답을이악물고안하는거임서로동의하는부분을알면다른부분의의견차이에있어서맞춰볼수있는거아님?대체왜이러는건지알수가없음나진자답답해죽을것갓애
@ㅇㅇ 이것부터 ㅇㅈ해봐 불합리한제도를 강화해도 된다 근데 공익같이 불합리한건 강화해도 안된다 이게 니모순이라고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ㅇㅇ 의견이고 나발이고 글을 읽는거노 본몬의 제도가 ㅂㅅ같다고 하는걸 가타부타 하고있네 ㅋㅋㅋㅋ
@ㅇㅇ 제도를강화하는거랑별개로집행을강화해야한다는건데이게어떻게제도강화로읽히는지도난잘모르겟음내가양육비올려받는거동의했나법원에서판결난양육비지급명령을3개월이상불복한대상에대해서국가에서징수하는거에대해서동의했는데이게어케제도강화임집행절차강화지
@ㅇㅇ 니는 불합리한걸 ㅇㅈ하면서 불합리를 강화자는데 도당체 무슨 가타부타가 필요함?
@ㅇㅇ 말장난 하노? 집행하는게 그게 그거지 ㅋㅋㅋ
@ㅇㅇ 니는 진짜 언제가 니가 말한거 그대로 받을날 있을것같다 제도집행을 강화하는게 곧 제도를 강화하는건데 자꾸 개소리를 하냐?
@ㅇㅇ 공익이랑다른이유5번설명했는데모순모순하는거나진자죽을거갓애!!!!!!진자인터넷에서언제든지나보다똑똑한놈나타날수있고학력높은놈말이항상맞으란법이없으니까학력으로거들먹대는거최대한지양하는편인데혹시본인학력이어떻게됨?아무리봐도대졸자의논리력이아닌데우리둘이학력까봐서진사람이갤에부거10개돌리기학력빵뜨실
@ㅇㅇ 니가 말하는게 꼭 공익보고 열심히 안하면 현역으로 돌리겠다 이꼴을 보는것 같다고
@ㅇㅇ 교도소보안강화가제도집행강화고형량상승이제도강화인데이둘이같다는소리를하고있는거잖음지금?그게그거임?
@ㅇㅇ 제도 집행을 강화 하는게 제도를 강화하는거지 ㅋㅋㅋㄲ 자꾸 개소리하노 ㅋㅋㅋ
@ㅇㅇ 그 교도소가 불합리하다고 니가 얘기 했잖아? 근데 그 교도소를 보수하겠다는걸 니는 그걸 옹휘하는거고 이딴 논리에 학력이 필요하노? 느그 대학 수준도 알만하다 ㅋㅋㅋ
@ㅇㅇ 절도죄에대한형량상승=제도강화,탈옥방지예산증가=제도집행강화인데지금이두개가같다는거잖음형량상승에동의안해도탈옥방지에는동의할수있듯이양육제도가불평등하다생각해도3개월미지급강제징수는동의할수있는거잖음이게이해가안감?
@ㅇㅇ 교도소에형량불평등있으니보수하지마라이거임?
@ㅇㅇ 니는 국제법 없던 시절에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뭐라 할지 궁금하다 똑같이 불합리 하지만 덜불합리해서 교도소 강화를 해야한다 이거 잖아? 니말은
@ㅇㅇ 사라져야할.인권침해적제도랑제도는올바른데적용이불평등해서개선이필요한건별개라고지금4275255262788282752625246142636836363637363626272828220090523번째말했는데나한테왜이러는거임!!!!!!!!!!!!
@ㅇㅇ 결국 그게 그거지 교도소강화고 나발이고 그 교도소가 불합리하게 가는데 그 교도소를 보수하겠다는걸 옹호하는 니가 위선덩어리에 역겹다고
@ㅇㅇ 그럼 개선하고 본문에 제도를 하시던가요 ㅋㅋㅋ 사라져야 할제도 ㅋㅋ 니는 국제법 없던시절엔 뭐라할지 궁금하노 ㅋㅋㅋ
@ㅇㅇ 형량이불평등한건가정이아니라나거한의현실인데,이미형량이불평등하게적용되고있으니같은논리로교도소보수도반대한다는거임?군대남녀차별이니까해산하면됨?
@ㅇㅇ 개선부터하고 지금 본문의 제도를 하던가 그건 할생각도 없이 나쁜 죄수들 가둬나야 한당께요
@ㅇㅇ 그럼가두지말란소리임?진심으로?
@ㅇㅇ ㅇㅇ 군대남녀 차별인데 니는 군대 빠지려고 하는사람들 더빡세게 잡겠다는게 니논리임
@ㅇㅇ 남녀간형량불평등개선되기전에는범죄자다풀어놔라잡아가지마라이거임?
@ㅇㅇ 이미 가두고 있고 제도 개선부터하고 보수하던가 할생각은 1도 없으면서 강화부터(개선할생각없음) 하장께 ㅋㅋ
@ㅇㅇ 그거동의하는데?군대여자안가는거차별이지만탈영병,병역면탈잡는게문제가되나?너는지금탈영병잡지말란소리를하는거임?
@ㅇㅇ 니는그저 27kg 징집 하는 현제도를 옹호하는거 일뿐임
@ㅇㅇ 군병력 부족하면 아니 애초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지만 위에 말했던 최소4할 할생각은 없고 27kg부터 징집해야지~ 이게 니 논리라고. ㅋㅋㅋ
@ㅇㅇ 제도옹호안한다고1357572473959537527514378643423894345570번말했음27kg징집하는거?잘못됨 근데금마가절차없이탈영하는거?씨팔잡아야지그럼그걸안잡아?그냥풀어주면되는거임?
@ㅇㅇ 뇌종양을 징집하면서 그래도 징병제도를 강화해야 된당께~~ 이게 니논리라니깐? 여자 징병은 안하고?
@ㅇㅇ 20년에우리대대인원중에163cm105kg취사병있었는데금마탈영하면그냥아~제도의피해자구나하고보고안하면되는부분임?
@ㅇㅇ 여자 징병부터 하라고
@ㅇㅇ 와 ㅅㅂ 니는 진심 의자쟁이의 정수다 ㅋㅋ
@ㅇㅇ "여자징병(제도개선)안할거면탈영잡지마라(집행강화하지마라)"로이해하면됨?
@ㅇㅇ 니 프레깅이라고 아냐? 딱 불합리하지만 fm타령하면서 뒷총 맞을쌔끼 니 대학 지잡나왔지?
@ㅇㅇ 대학부가50개빵?
@ㅇㅇ 현실은 탈영도 잡고있고 양육비도 지급하고있음 근데 양육비는 지급안하는 비율이 높은거고 근데 니는 그 불합리를 알아야하는데 개소리나 지껄이면 탁상공론 하면서 프레깅이나 당할쌔끼라고
@ㅇㅇ 본인상말에청소같은거직접한다고우리가뭐가되냐고선임들한테한소리들을정도로후임들한테잘해줬는데프래깅당할일은없을듯ㄹㅇ...아직도연락잘만하는데만난지한달도안지났는데
@ㅇㅇ 니대학 나온거. 얘기하지마셈 ㅋㅋ 니대학의 수치니깐 ㅋㅋㅋ
@ㅇㅇ 탈영을잡는게당연하듯이양육비미지급을잡는게당연한거라는데이게어떻게탁상공론인지도무지이해가안감..난그래도인서울은나왔는데너는논리력수준보니지잡도못나온거같은대....
@ㅇㅇ 아니 탁상공론 펼치는게 딱 그수준이라고 ㅋㅋㅋ 27kg 오는걸 옹호하면서 여자징병은 하지말라면서 탈영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게 ㅋㅋ 니가 윗대가리면 바로 프레깅이지 ㅋ
@ㅇㅇ 학점3.8는되는데내가우리대학의수치인지는잘모르겠음...아무래도우리학교오면학고맞을너나국어4등급7등급맞는국평오들보다는나을거같음
@ㅇㅇ 아니 당연히 27kg은 징병하면서 여자는 징병안하는데 남자들이 전쟁나면 사기가 퍽이나 높겠다 탈영도 안하고 너같은 얘가 윗대가리면 바로 프레깅이지 ㅋㅋ
@ㅇㅇ 탈영잡는중대장=프래깅ㅇㅋ니수준딱알았음
@ㅇㅇ 탈영은 어느 시대나 있는데 27kg을 징병하는 시대에 탈영률이 퍽이나 낮겠노 ㅋㅋㅋ 진짜로 전쟁나면 그니깐 그 탈영을 막을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무슨 탈영을 막는다고 막아지냐고 니대학의 수치야!!!
@ㅇㅇ 탈영 애기 아주 잘했노 ㅋㅋㅋㅋ
@ㅇㅇ 프레깅 하면 나쁘니 총살로 한다고 베트남전에서 프레깅이 없었냐? 프레깅에는 총살로 다스린다가 니가 말하는 교도소라고 ㅋㅋㅋ
@ㅇㅇ 제도개선반대하지않음다만탈영은막아야한다는거임너는"탈영막고싶으면제도개선부터해라그전에는탈영막지마라"나는"제도개선이필요하지만탈영막는건옳다안막을수는없지않느냐"라는거임
@ㅇㅇ 그니깐 니가 말하는 탈영을 막아야한다 이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막아지냐고? 제도적으로 잘되야지 탈영율이 낮아지지 소리만 지른다고 탈영율이 낮아지노?
@ㅇㅇ 본문제도는징집제도가아님...탈영병잡아오는제도임징집제도는양육권양육비그자체지.물론징집제도에대한불만은있음그러나탈영병잡아오는제도가잘못되었다는주장은전혀별개임 너는징집제도에대한불만을탈영병잡는제도에대한불만과떼어서보지못하고있음
@ㅇㅇ 미군은 베트남전을 교훈으로 삼아서 제도적으로 좋아졌는데 니는 딱 대한민국 군대 수준임 딱 니 대학 나왔다고 얘기하지마 ㅋㅋ 니대학 수준 떨어지니까 ㅋㅋ
@ㅇㅇ 탈영병 잡는다는데 잡아지냐고 ㅋㅋㅋ 비유하자면 3할이 튀는 군대에 제도 개선을하고 강화하신던가 제도는 개선할 생각1도 없이 총살로만 다스린다하면 바로 프레깅,탈영인게 현제도고 ㅋㅋ
@ㅇㅇ 3.8이수치면뭐4.3맞아오라는건지는모르겠는데우리대학에서제일수준떨어지는사람도너보단똑똑할거같음...국제대도보고12특도보고농어촌전형도봤지만너만큼논리력없는사람은본적이없음.....아마그럴거임
@ㅇㅇ 그니까너는제도개선하기전에는탈영병잡지마라이거잖음?내가제도개선을반대하는게아니라탈영병잡지마라를반대하는데왜제도개선에반대하는사람으로몰아가는거읾????
@ㅇㅇ 아니 그냥 니수준으로는 서울대나와도 서울대의 수치일뿐임ㅋㅋㅋㅋ
@ㅇㅇ 니가암만짖어봐야나는학점잘따고있는대잘모르겠다...교수님한테프로젝트칭찬을들었으면들었지그런말없던데...니가아마20년차교수님보다더객관적이긴할듯ㄹㅇ
@ㅇㅇ 아니 제도를 개선못하멀 탈영병이 잡아지냐고 ㅂㅅ아 아니 애초에 탈영병이 아니라 탈영시도가 통계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시도가 많다는건 제도적으로 문제니 그제도를 뜯어고치는게 먼저 아닐까? 소리만 벅벅친다고 군기가 생기진 않는다 게이야 느 대학에선 이런거 안가르쳐 주노?
@ㅇㅇ 사실인터넷에서울대가한두명이고의대생이한두명이겠음?그래서진짜얘는논리력답없다확신이드는사람한테만학력드립침나는...반격당할일이없거든그중하나가너임
@ㅇㅇ 탈영율이 이미2할5푼인 군대에 탈영하하면 총살 이러면 바로 프레깅인거고 참고로 너말하는거임
@ㅇㅇ 아니 제도를 개선못하멀 탈영병이 잡아지냐고 ㅂㅅ아 아니 애초에 탈영병이 아니라 탈영시도가 통계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시도가 많다는건 제도적으로 문제니 그제도를 뜯어고치는게 먼저 아닐까? 소리만 벅벅친다고 군기가 생기진 않는다 게이야 느 대학에선 이런거 안가르쳐 주노? 2트
@ㅇㅇ 탈영시도 자체가 낮아야지 정상인데 시도율 자체가 높은건 제도가 문제라는거 아닐까? 소리지르고 니말대로 잡는다고핫연 잡아나질깢,
@ㅇㅇ 제도를뜯어고치는게필요함인정함.그제도뜯어고치기전에는탈영잡을생각하지마라!!!!!!!!!!는동의안함잡긴잡아야지않겠음?
@ㅇㅇ 제도고치는거동의한다고5464843756731185번말했는데왜그부분을늘고물어지는지잘모르겠음..동의한다니가?너는제도고치기전에는탈영잡지마라,나는고쳐야하지만지금눈앞의탈영을안잡을순없다고하는거잖음
@ㅇㅇ 자꾸 개소리한다 탈영율을 얘기하는데 자꾸 잡은면안된다는 개소리를하노? 이러니 미국이 베트남전에 졌구나 생각한다 너같은 놈때문에 ㅋㅋ
@ㅇㅇ 그니깐 탈영시도 자체가 많다는건 제도적으로 문제니 그 제도를 평등하게 고치고 강화를 하면 누가 따지노?
@ㅇㅇ 동의하면 고치고 강화하라고 니가 주장하는거로는 탈영시도를 못막으니 대학의수치야
@ㅇㅇ 글내용은양육비3개월미지급자에대한징수임...이건탈영병잡는제도라는거임징병제도에대한불만이있다고이제도를반대하는건말이안됨...
@ㅇㅇ 그니깐 3개월미지급(탈영시도)왜 많을까? 니가 ㅇㅈ하듯 불합리하기 때문아니까? 그럼 제도를 개선부터해야하지 탈영막는다고 막아지노?
@ㅇㅇ B가잘못됐지만원인인A먼저해결하고B해라!는논리는대부분틀림..남녀차별이니군대해체하라는소리랑크게다르지않음 B가필요하면하는거지,A의개선이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면이세상에진행할수있는제도가하나도없음......
@ㅇㅇ 니가 말하는걸로는 탈영율을 낮출수는 없겠다는건 알겠다
@ㅇㅇ 니말대로양육비제도개선하려는데메퇘지들이벽부수고들어와서여성경력단절과임금격차와사회구조부터개선하고양육비를고쳐라!!!!!!!!!라고틀어막는다고생각해보셈.... 할건해야지원인부터무조건해결하라는게말이안됨
@ㅇㅇ 그니깐 3개월미지급(탈영시도)왜 많을까? 니가 ㅇㅈ하듯 불합리하기 때문아니까? 그럼 제도를 개선부터해야하지 탈영막는다고 막아지노? 결국엔 니는 불합리 덩어리일뿐이고 필요악을 무슨 선으로 포장하는게 너임
좆 됐 다
이건 좋은 거 아니노
여자가 병신이어도 여자한테 양육권이 가는 나라에서 이런걸하면 그냥 자식도 뺏겼는데 돈까지 뺏기는거지
@ㅇㅇ 그니까 바뀌는게 없는거 아니노.. - dc App
@ㅇㅇ 그건 원래도 그런데 이건 배째라 하는 애들 상대로 만든 법인듯?
@ㅇㅇ(220.124) 그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이걸 해야 진짜 제대로되는거지 해결 안하고서 이걸 한다는거는 그냥 일방적인 돈뜯기인거고
@ㅇㅇ 뭔 개소리여 부모들 권리 따지기 이전에 저게 필요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을 넘길 돈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생존권이 우선이지
@ㅇㅇ(218.52) 여자한테 무지성으로 양육권 주는것마냥 감성논리 들어가네 또 이러니까 한국이 퐁퐁국가인거임 그런 모든 경우의수 따질거면 결국 당연히 기울어진 양육권부터 해결해야된다로 귀결되는데 ㅋㅋ
그걸 어캐 한번에 해결하는데? 딴 나라들도 상황 비슷한데 ㅋㅋ 당장 급한거라도 하는게 나은거 아님?
@ㅇㅇ 감옥으로 비유하면 탈옥하는사람 있길래 교도소 보안 강화한다고 했더니 "형량 형평성부터 맞추고 보안강화해라"라고 하는거임....
@ㅇㅇ 어차피 이새끼들 절대로 안고칠거 아니까 하는소린데 뭐라는거냐 그냥 그놈의 병신같은 그래도 아이는 여자가 키워야한다 이지랄 쳐하면서 무지성으로 여자한테 양육권 주고보는게 뭔 딴나라도 상황 비슷하단거임 스윗물소새끼야 감옥이랑 이게 비유가 맞나 ㅋㅋ 그냥 일방적으로 개병신같은 정책을 펼치는건데 의도 뻔히 보이는거가지고 할건 해야지 이러고있네
@ㅇㅇ 일단 난 혼전계약서도 씹히고, 결혼전 재산도 무지성으로 도축당하는 재산분할쪽에 문제가 존나 많다고 생각하지 양육쪽은 큰문제 있다고 생각 안함. 태어나서 몇년간 돌본 주양육자 측이 계속 돌봐라 이런건데 자식을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함 설령 양육권문제나 양육비책정쪽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났는데 3달이상 미지급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징수하겠다는게 뭐가 문제가 되는거임? 형량이 형평성 안맞아서 누구는 같은범죄짓고 형량 덜받는 경우도 많지(특히 여자). 근데 그러면 교도소 보안강화하면 안되는거임? 불공평한 상황이니까 탈옥도 좀 하게 놔둬야됨?
@ㅇㅇ "양육권 자체가 남자에게 불리하니 법원에서 판결난 양육비 지급에 대해 3개월이상 불복해도 징수하지 마라" "형량 자체가 남자에게 불리하니 법원에서 판결난 형량에 대해 불복하고 탈옥해도 잡지 마라" 위 두 논리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름? 형량은 양육비보다 훨씬 남녀차별 심한데? 감옥보안 강화하면 남녀차별되는거임? 할건 해야하는거 아니냐?
@ㅇㅇ 니가 잘설명하네 ㅋㅋ ㅂㅅ이노? 니말대로 똑같은 범죄인데 남자는 10년 여자는 1년이면 불만 안생기겠냐? 양육권자체가 여자에게만 가고 양육비는 주는대 내 얘보는건 힘들고 ㅋㅋㅋ 아니 ㅅㅂ 양육권 나 달라니깐? ㅂㅅ아 양육권자체가 타이타닉같이 구명정은 여자가 먼저타는 ㅈㄴ 구시대적인 건데 ㅅㅂ
@ㅇㅇ 내가 만약을 가정한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똑같이 살인저질러도 남자가 형량 최소 20% 이상 더받는다니까? 그럼 교도소 보안강화도 반대하는거임? 남녀차별이니까?
@ㅇㅇ 불만? 있을수있지 제도개선? 요구할수 있음 제도개선하기전에는 교도소 보안강화하지 마라?? 이건 진영논리에 뇌 으깨진거지 그냥
@ㅇㅇ 하 ㅅㅂ 이런쌔끼들 지입장 되면 바로 대가리 봉합될 쌔끼노 ㅅㅂ 세상 쿨한척 ㅂㅅ아 그렇게 제도적인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니가 무슨 기득권 대가리도 아닌 주제에 무슨 ㅅㅂ ㅋㅋㅋㅋㅋㅋ 법자체가 불합리한데 무슨 교도소 보안강화 ㅇㅈㄹ을 싸고있니?
@ㅇㅇ 진영논리가 아니라 니뇌는 그냥 으깨져있는거노?
@ㅇㅇ 니가 말하는 교도소가 그 불합리한 법에의해 가는곳인데 ㅅㅂㄹ이 말하는게 개처 역겹노
@ㅇㅇ 왜 계속 논점회피함? 난 니 의견 최대한 수용하고 불평등이 존재함을 가정하고 대답했는데 진영논리로 비난만 하는거임?
@ㅇㅇ 교도소 보안강화도 남녀차별이고 반대한다는 측임?
@ㅇㅇ 논점회피 ㅈㄹ 싸지 말고 니가 말하는 교도소가 니가 말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가는곳이잖아? 씹년아?
@ㅇㅇ 교도소 보안강화 ㅇㅈㄹ 그교도소에 남자가 9할가는데 ㅅㅂ ㄲㅋㅋ 양육권 남자한테 주긴하냐?
@ㅇㅇ 그렇지? 그래서 불합리한 형량이어도 그것을 적용하는 행위 자체에는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말을 하려고 쉽게 교도소를 예로 든거고
@ㅇㅇ 애초에 양육권 남자가 받는 비율 요즘은 25~30%정도는 됨 주양육자 고려하면 개선 많이 된거고 점점 되고있음 5:5찍어야 평등하다고 할거임?
@ㅇㅇ 하 ㅆㅂ 이쌔끼는 노예제도 합법이면 노예는 최선을 다해야겠노 ㅋㅋㅋ 미안하지만 니는 농장주는 아닐거다
@ㅇㅇ 최소 4할5푼은 받아야지 평등하다 할수있지 ㅂㅅ아 꼴랑 2할가지고 ㅋㅋ
@ㅇㅇ 진심 전형적인 책한권갑이노
@ㅇㅇ 아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익이라는 노예제를 하고있다
@ㅇㅇ 제도가 아예 근본부터 인권등의 가치를 침해하는거랑, 의도는 좋은데 불평등하게 적용되고있는건 전혀 다름 양육권은 5:5가 평등하다? 돈만보면 그렇겠지만 애 입장 고려해서 주양육자와 애착관계형성이 보통 더 되어있기때문에 판사가 모계로 넘기는 경향이 강한거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니가 하는말은 상황 고려 안하고 임금 10:7이라는 페미들 헛소리랑 크게다르지 않음
@ㅇㅇ 니는 공익얘들 일안한다고 징징거리고 공익이 제도적으로 있으니깐 공익 강제로 열심히하게하는 법만들고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ㅇㅇ 아니 공익제도는 근본적으로 명분없는 인권침해라 불복해도 된다고 생각함 그걸로 감옥가면 후에 그렇게 날린 시간까지 쳐서 보상받아야한다고 봄
@ㅇㅇ ㅈㄹ을하노 니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잇네 ㅋㅋ 그거 전부다 니가 말ㅇ사는 정당한 제도야 ㅂㅅ아
@ㅇㅇ 공익은 정당한 절차를 안밞은줄 알겠노ㄷㄷ ㅋㅋ
@ㅇㅇ 불평등하게 적용되고있는 제도랑 인권침해인 제도는 별개임 노예제나 공익은 후자지 존재해선 안됨 양육비 제도는 존재해야함 적용이 불평등하게 되고있는거지
@ㅇㅇ 아니면 혹시 양육비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ㅇㅇ 니는 이게 양육비가 아니라 일반 채무에 대한 법이라도 찬성할 거임? 채무를 국가가 갚아주고 대리 징수하게 되면 본래는 기존에 비해 채권자가 지나치게 불리해질 게 뻔한데?
@ㅇㅇ 아니면 혹시 공익이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함?
@ㅇㅇ 2할5푼이 공평하다 생각하고?
@ㅇㅇ 지금은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면 민사재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국가가 징수하게 되면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리가 있음?
@ㅇㅇ 채권자는 국가가 갚아줬으면 된거잖아 혹시 채무자 말하는거임? 채무자에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강제징수절차는 이미 있는데? 채권자가 원천징수도 신청할수 있고 집에 빨간딱지 붙일수도 있고
@ㅇㅇ 이쌔끼는 지가 말하는게 모순덩어리란걸 모르네 그리고 그 양육권 분배자체가 공익마냥 불합리의 극치인데 똑같은말만 웅앵대노
@ㅇㅇ 그리고 너는 정확한 의견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니 의견좀 깔끔하게 이런식으로 정리해줄수 있음? 나는 1.양육비 제도는 의도가 올바르지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음 2.그러나 판결에 불복하는것을 나라에서 방치해서는 안됨 3.따라서 미지급에 대한 제도강화는 올바름 라고 생각하는데 너도 이런식으로 쟁점에 대해 정리좀 해줄수 있음? 쟁점이 계속 엇갈리는거같아서
@ㅇㅇ 아니 양육비 이전에 양육권자체가 불합리한데 ㅅㅂ 무슨 교도소같은 개소리나 웅앵대노? 니가 딱 공익일 열심히안한다고 법제도 만드는 쌔끼들이라니깐?
@ㅇㅇ 윗댓봐주셈
@ㅇㅇ 채무자 ㅇㅇ 잘못 말함 양육비도 똑같이 민사재판 거쳐서 강제집행 가능하다 본문 법안은 그 과정 싹 날리고 양육비 국가가 지급하고 비양육자한테 징수하는 거임
@ㅇㅇ 아니 그이전에 니첫번째 전재부터 부정한다니깐? 근데 니는 나라의 법신경 쓰는놈이 공익은 소리내도 된다고 하냐? 공익도 똑같이 법제도아래 만든거고 그건 소리내도 되고? ㅋㅋ
@ㅇㅇ 니말자체가 모순 그차체라니깐?
@ㅇㅇ 아 그런측면이면 이해가 가네 냅다 강제로 뜯어버릴수 있게 되면 지급해야하는쪽에서 소송해서 이기기가 힘들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원천징수처럼 소득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면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ㅇㅇ 니가 말하는 교도소 논리가 공익 열심히 안한다고 현역으로 돌리겠다고 말하는 의원들같은 소리라니깐? 니가 제도가 불합리하다매?
@ㅇㅇ 니 의견 저렇게 정리해오면 그때 하나씩 얘기하자 말꼬투리잡고 늘어지면 끝이없음
@ㅇㅇ 똑같은 법제도내에서 만들었고 똑같이 불합리한데 공익은 소리내도 되고 양육권,양육비는 소리조차 내면 안된다 이게 니가 말하는 모순이라고요
@ㅇㅇ 공익제도는 국제법위반이고 인권침해임 존재해서는 안되는 제도임 양육비제도는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존재는 해야함 위에서 말했는데 뭘자꾸 모순이래 불평등하니까 없애야한다? 군대 남녀차별이니까 해산하자 이거임? 존재해야하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거랑, 인권침해라서 존재하지 말아야 할 제도는 별개라고
@ㅇㅇ 그리고 양육권 양육비 소리는 내야함 그걸 반대한게 아님 당연히 불평등은 개선되어야지 근데 본문제도는 집행하는 절차를 강화하는거고 해야할 일이라는거임 형량에 남녀차별이 존재하는건 개선해야하지만 형량을 집행하는 절차에 틈이 있어서는 안되잖음?
@ㅇㅇ 개소리 하지마시고요 그럼 니는 타이타닉 2호 사고나면 남자는 남는것도 동의하겠다? 아마 이것도 어쩔스없이 전세계적으로 그럴텐데?
@ㅇㅇ 그니깐 니가 말하는 교도소가 니가 직접말하듯이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씹년아 근데 또 악법을 만들겠다는데 니는 그걸 동의하는거고
@ㅇㅇ 난 니 의견이 정확히 이해가 안됨. 위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1.양육비 제도는 의도가 올바르지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음 2.그러나 판결에 불복하는것을 나라에서 방치해서는 안됨 3.따라서 미지급에 대한 제도강화는 올바름 라고 생각함. 너도 이런식으로 쟁점에 대해 정리좀 해주셈 이제 이런식으로 정리 한번 하기 전까지 대답 안함 말꼬투리만 잡으면 끝이 없음
@ㅇㅇ 아무리 적어도 4할정도는 양육권이 남자한테 와야지 동의할만한걸 니는 꼴랑2할가지고 ㅋㅋㅋㅋ
@ㅇㅇ 결국 니가 말하슨 123이 공익제도에 비유할수있는데 니는 공익은 되고 양육권,양육비같이 똑같이 불합리한거에는 입꾹닥하고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