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d8076b58260f338ef98bf06d60403dcdeb850b2855861e23f


2023년 힝국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여러 갤러리 다수 유저들이 올린 살● 예고글 등을 수사한 사건.










7ced8076b58260f33be698bf06d604036b907efd1fb677fc8205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한 디시유저도 그 중 하나였는데 






7ced8076b58260f33be898bf06d60403c3b9b14c4160e3c87e



법무부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림. 



법무부는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임.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배 소송을 별도로 다시 넣은 것.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송을 진행한 사건




7ced8076b58260f33be798bf06d604038b47b9213d68223a5239



그리고 방금 재판부가 전액을 인정하고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법무부가 원했던 4300만원 + 그동안 이자까지 디시유저가 지불하는 판결 내림. 







요약 : 


한녀 ●인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에 게시한 30대 남성, 


형사재판에서 유죄 되어 빨간 줄.


추가로 한국 역사최초로 형사소송 대상자에게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4370만원 배상을 다시 해야함.


법무부는 최초로 제기한 민사소송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