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싱글벙글 공소시효 착각한 범인들.jpg
익명(61.84)
2021-10-20 12:44
추천 141
댓글 21
다른 게시글
-
싱글벙글 일본 화산 근황 [2][싱글벙글] 익명(133.106) | 21.10.20추천 2
-
싱글벙글 문신...jpg [7][싱글벙글] ㅎㅎ(114.108) | 21.10.20추천 9
-
싱글벙글 장인정신.jpg [1][싱글벙글] 익명(223.39) | 21.10.20추천 8
-
아이즈원 해체직전 마지막사진... [9][싱글벙글] 익명(121.175) | 21.10.20추천 132
-
우당탕탕 샤넬대소동 [3][싱글벙글] 익명(121.175) | 21.10.20추천 5
-
훌쩍훌쩍 지정헌혈 [74][싱글벙글] 익명(39.7) | 21.10.20추천 213
-
싱글벙글 흉자워싱 ... [4][싱글벙글] 익명(kimsuk0081) | 21.10.20추천 7
-
싱글벙글 밑에 대학원생 괴담 [34][싱글벙글] 익명(121.174) | 21.10.20추천 99
-
오싹오싹 대학원생 괴담 [12][싱글벙글] 건전여우(lustyfox2nd) | 21.10.20추천 7
-
싱글벙글 자연.jpg [44][싱글벙글] 익명(203.207) | 21.10.20추천 96
근데 공소시효는 왜있는거임?
해결 못할거 같은 사건에 계속 매달려있으면 인력낭비잖아? 그래서 있는건데 요즘 강력 범죄들은 공소시효 폐지되지 않았냐
자료 보관을 천년만년 할 수도 없고 과학수사 기법도 과거로 갈 수록 없으니 시간 지나면 증거가 거의 사라져서 찾는게 거의 불가능하니깐
ㅇㅎ 인력땜이구나
너무 오래되면 증거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다 불확실해져서
최근 조국재판 생각하면 됨. 10년 전에 조민 거기 있었는지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솔직히 10년 전 일 기억나냐...
지금은 그래도 cctv돌려 보기라도 하지 더 옛날이면 진짜 증언 하나로 사람 유무죄 가리는데 기억도 안나는 일 억지로 기억하라고 하면 사싱상 새로운 기억 창출작업 요구하는거임
(정보) 종이로 자료보관할때 생긴 공소시효임, 사건자료 서버에 보관하면 공소시효 폐지해도됨 ㅋㅋㅋㅋ 지금도 후진국 재판부는 다 출력해서 하지만 ㅋ
10년전에 해어졌던 여친이 갑자기 강간고소한다 생각해보셈 방어가능?
증인들도 시간지날수록 증언에 살을 붙임 신빙성이 떨어지지
법적안정성
못찾겠다 풀어줄테니 이제 나와서 어떻게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가르쳐줘 다음번 수사에 참고하게 - dc App
재낸진짜 멍청함이 대단함
역전검사를 하면 알았을텐데
ㄹㅇ ㅋㅋㅋㅋ 이거보고 생각함
저거 옛날 국어지문에도 있었는데 ㅋㅋ
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변호사한테 물어봤나봄 ㅋㅋ
사필귀정이네 ㅋㅋㅋㅋ
역전재판이노ㅋㅋㅋㅋ
저거 중국 따거 변호사가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한국 돌아가도 된다고 자문했다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