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한 말에 여자가 기분 나빠서 남자 죽이면 참작 동기 살인 중에 그 밖에 준하는 경우에 포함 되서 감경 받아 4년 뜰수 있는거임. 물론 남자가 같은 이유로 여자 죽이면 2유형 보통 살인이나 3유형 보복 살인 처벌 받으니 명심 하도록 - dc official App
함무라비 법전 처럼 100억원 사기치면 100억원 갚게하고 사람죽였으면 똑같이 사형때리는게 맞지않을까
ㅇㄱㄹㅇ
함무라비 goat 헌법joat
정치인들이 그거 빌미로 존나 악용할듯
ㄴ 알바 아니지 않냐 솔까 우리랑 뭔상관임
이런글쓸꺼면 기사나 판례라도 가져와라
기사는 존나 널렸으니 니가 검색해라 - dc App
존나 널렸으면 니가 올려 병신새끼야ㅋㅋ
피싼다 푸슈~~~
진짜 책임없는 쾌락 지리네ㅋㅋ 이런글쌀거면 판례 찾아와
싸개들 차려
싸개언냐들 판례찾는법도 모르나봐 ㅜㅜㅜㅜ
하.. 임마 싱갤 똑바로 안 했네 ㅋ
병신푸씨년들ㅋㅋ - dc App
남자라서 브라자 안차고 생리도 안하니 너무좋다 ~(°ㅅ°~)(~°ㅅ°)~ 열등한 생리충들 불쌍해 ~(°ㅅ°~)(~°ㅅ°)~ 난 생리 안하지롱 ~(°ㅅ°~)(~°ㅅ°)~~(°ㅅ°~)(~°ㅅ°)~ 피비린내 출렁출렁 굴낳는느낌 ~(°ㅅ°~)(~°ㅅ°)~ 어쩌겠어 그렇게 태어난걸 ~(°ㅅ°~)(~°ㅅ°)~ 꼬우시면 자궁 적출하든가 낙태안한 니애미한테 항의하세욥 헤헷 ~(°ㅅ°~)(~°ㅅ°)~평균 소득도 남자보다 낮은 거지새끼들 ~(°ㅅ°~)(~°ㅅ°)~ 힘도 없는데 남자한테 깝치다 처맞고 칼맞고 ~(°ㅅ°~)(~°ㅅ°)~ 으이구! 불쌍! 홈쇼핑 브라자는 항상 AA컵부터 매진~(°ㅅ°~)(~°ㅅ°)~ 소젖소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윗 사법부가 있는한 이나라는 성별 갈등 없어지지않을것
전 세계가 같은 범죄 기준 여성에게 30퍼 낮은 형량 때림. ai말곤 답 없음 - dc App
무슨 사건 말하는건데
칼 던져서 남친 죽이고 꼴랑 징역 4년 맞은 여공무원 사건 있음 - dc App
과실치사 이런게 아니라 살인의도 판결 받고도 징역 4년임 - dc App
던져서 죽인거면 닌자였나보네
보룡인 진짜 부럽다 - dc App
말이되나ㅋㅋ저게 진짜일리 없고 진짜더라도 저항안하는 한남들잘못임 저게 옳다생각하니까 가만히있는거아님?
실베에 기사있고 재판에서 여성은 우선적으로 남성보다 형량 적음 이 나라만 그래 - dc App
시위한번도 안한거면 그냥 당해야지
이 나라만그런건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여자한텐 원래 쌔게 안줌
미개한조센징새끼들
저항안하는게 죄면 칼들고 협박당한 강간 피해자도 잘못이노? 저항 안했는데 - dc App
그거랑 이건 다르지 병신아ㅋㅋㅋ누가 시위나가지말라고 칼들고 협박함?
이병신 찐따새기는 모든글에서 이러고 다니노 ㅋㅋ
긁혔노?
한국는 사적제재를해야함 한녀들한테 유리하게 법이 구성되어있고 판사들지꼴리는데로 판결하기때문에
이거 기사찾아보니 홧김에 칼을 던졌다는데 진짜 미친년이던데 꼴랑 4년 ㅅㅂ - dc App
천룡인의 기분을 거슬리게한 한남이 잘못한거야 - dc App
천룡인 ㄷ
그냥 우발적 + 초범 + 합의가 존나쎄서 그럼 검사가 고의로 보고 살인으로 구형했는데 판사가 미필적 고의로 보고 판결내린거임 아무리 좆같아도 잘모르겠는데 여자가 손해같으니 여혐임 빼애액 거리는 피싸개들이랑 같는 수준이 되진 말자 당장판례검색해도 술집에서 기분나쁘게했다고 사람패죽인 20대 남자도 집행유예 받을수있게만드는 조합임 우발적 + 초범 + 합의가
그 남자는 남자를 패죽였나보지 ㅋㅋ
뭔 모르나 본데 니가 말하는건 감경 사유지 참작동기사유가 될수 있는 사유가 아님. 저런 살인은 다 2유형 보통동기살인으로 간다. - dc App
그리고 술집 그건 살인의도 없던걸로 판명나서 그리 나온거고 저 여공무원 최종판결은 살인인지 충분히 할수도 있었다가 최종 판결이라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참작동기"살인"으로 2심 재판 끝난거다. 되도않는 개소리로 쉴드 작작 치자 - dc App
아무리 그래도 투검이 미필적 고의는 씹 ㅋㅋㅋㅋ 아따 그냥 칼을 던졌는데 남자가 와서 들이댔노?
사경을 헤매면서 합의까지 해줬노 이기...
ㄴㄴ아니 뉴스 다시 보니 재판부가 고의 인정했노 내가 잘못알고있었노 미안하다 이기
근데 진짜 초범+합의 이게 엄청난거긴함 변호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게 합의고 그다음이 초범여부라
치사면 인정인데 시발 우발적 살인이 4년이 뜨는게 말이 되냐?
ㅎㄷㄷ
유젖무죄 무젖유죄 - dc App
보지가벼슬이네
유일한 구원 한남의 안락사
알빠노 꼬우면 보지로 태어났어야지 한국에서 남자는 걍 죄인 그자체임
한국이 헬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짜맞춰지고 이해됨 - dc App
유봊무죄 무봊유죄
선동 오지노 저 참작 동기 살인은 남녀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건데
이렇게 판결 하나나 몇 개 갖고 뭔 전체적으로 남자가 불리하니 마니 떠드는데, 그럼 당장 인천에서 여친한테 우산 던져 살해한 남자는 집행유예 받음. 주먹으로 여친 때려서 죽인 남자도 집유 받음(2019 대법).
여자친구 때려 죽인 다른 사건은 1,2심 집유 받았다가 3심에서 겨우 2년 징역 받음.(2018)
그냥 니들 같이 좆도 모르고 인터넷 커뮤로만 법 접하는 애들이 판결 몇 개 뽑아서 선동하는 거임
확정판결 년도 말고 판례번호 가져와 기집년아 ㅋㅋㅋㅋ
내가 얘기한 그대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좆병신아 한녀몰이 원툴 개병신 새끼야
나오면 가져오라고 피싸개야 ㅋ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75135
검색하니까 나오기는 하네.
니가 말하는 집유나 징역 1,2년은 살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나 과실치사로 처벌 받은거고 칼던져 징역4년 나온년은 살인으로 처벌 받은거다 병신 새끼야. - dc App
우산이랑 주먹으로 사람친거랑 칼로 찌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법알못분ㅋㅋ
아는 척 하다 개쳐맞노 병신
과실치사말고 우발적 살인 4년을 가져와야지 시발련아 ㅋㅋ 강도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절도사건 형량을 쳐 들고옴?
검색하면 나온다더니 아직도 검색중이노?ㅋㅋㅋ
애들이 미개해서 그런데 니가 참아라
근데 뭔 이런걸 부럽다하냐 범죄 안저지르면 되잖음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법을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네. 내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했노...
리빙포인트) 남자는 여자 응디에 손 한번 스치면 집유임
무단횡단 안하면 되니까 무단횡단시 사형 ㅇㅋ?
1등 시민이 음주운전 신고한다고 한남 차로 밀어버렸는데도 스윗 판사님이 두려워서 할만했다 ㅇㅈㄹ하고 정상참작 해주는 나라에서 뭘 바람
슈슈슈슉
보지 없는게 가장 큰 죄임
여자 기분나뻐죄로 남자가 사형당하면 기분이 나빠진 여자는 카운슬링 시설에서 4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회복하고 즐기고 나온다는거지?
판결 하나로 딸치는건 진짜 못배운건데
걍 ㅂㅅ집합소인데 그러려니 하셈
판결연구에서도 남자가여자보다 같은 범죄라도 더 처벌받으며 잘생길수록 형량이 가벼워짐
ㄹㅇ? 그럼 난 실수하면 바로 가중처벌임?
그건 외모 지상주의로 보는게 맞지 160/47 여자가 184/102 남자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거잖아
보룡인
남자가 여자죽이면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성폭행 온갖거 다 때려부어서 처벌내림 ㅋㅋ 예전에 간호사여친한테 뒤지게맞다가 참다참다 뒤통수한대때려 죽은것도 ㅈㄴ 억울하게 떼법 판결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