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격증있으면 겸임되네마네 떠드네
어차피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같은 조항도 다르게 적용되는건데
변호사가 봐도 현재 저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사례가 없어서 판단을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법제처 해석을 기다려야한다는데
방구석 시설쌍놈좆문가 새끼들이 100%된다 안된다 지랄 ㅋㅋㅋㅋㅋ
당장에 자격증취득전 경력 50%인증도 같은조항 그대로 적용하다가 법령해석 다르게해버려서 한순간에 미적용됬는데
심지어 취득전경력 50% 인정 저건 그동안 잘못적용한 문제였었음 ㅋㅋ 원래 안되는 조항을 법해석 잘못해서 적용해주다가 잘못된거라고 바로 잡은거
근데 시설쌍놈들이 법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된다만다 지랄하지말고 변기나 뚫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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