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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피스텔에 공주법 규정 적용하고 주택관리사가 관리해야”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관리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는 등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 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장조사권 신설,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리제도 도입, 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층간소음 규제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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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장은 주관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