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일본이랑도 링크 있었나보네 일본어인거보면
뭔가 애매하 보이네 - dc App
생긴것부터 맹하게 생겼노
잭로그랑 비슷허네
불펜일땐 95까진 나오네 선발로 몇 나오려나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병신
또 좌투야? 우투가 없나 리그에
좌투 필요하긴함
왼더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걍 버하겐보단 뭔가 나을것같음
존나 좋은데????
맹한게 캘리 느낌난다 좋다
나쁘지 않네 - dc App
버하겐 공 개후졌는데 훨 나은듯
괜찮네
이런 말 하긴 미안한데 시즌 중 방출될 관상임
관상은 잭로그도 방출상이다
@ㅇㅇ(122.38) 잭로그가 얘처럼 맹해보이냐
@ㅇㅇ(106.101) ㅇㅇ 충분히 맹해보인다
옛날 용투 라라 생각나네
영상 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