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묘냥이(jayu0512) 2025-05-01 15:34:00 추천 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1d426a0bf0199f6fe56d4bd9ed564b21cb1c4da7151eb307ccce6d8637a785ad4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23939?sid=102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상고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을 다

n.news.naver.com

댓글 5

파기환송이면은 2심에서 다시 판결하는건가?

맛난오리(roman2627) 2025-05-01 15:37:00
답글
응

묘냥이(jayu0512) 2025-05-01 15:37:00
답글
사실상 유죄는 확정임 지금 찢은 두가지 방법이 남았음 판결이 대통령선거 끝날때까지 질질 끌던가 판결이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오게끔 하던지 - dc App

단테(ancient2157) 2025-05-01 15:39:00
답글
저거 판결 계속 질질 끌것같음 씁...

맛난오리(roman2627) 2025-05-01 15:41:00
ㄱㅊ

어깨왕(sweet9829) 2025-05-01 15: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