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재명 재판 연기에… 둘로 쪼개진 법원 "정치편향 vs 사법부 독립"

[갈베(dose1440)]

https://naver.me/xhzt63NW

정치편향 vs 사법부 독립…이재명 재판 연기에 둘로 갈라진 법원

•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이 잇따라 대선 뒤로 연기된 가운데 법원 내부가 둘로 쪼개지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일부에서는 법원 밖 여론이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측은 대법관 탄핵, 정보 공개청구 운동, 특검, 국정조사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법원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의 운동을 진행 온 바 있다.

• 다만, 이러한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는 측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