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대생단체, 교육차관 등 공수처에 고발… 사유는 유급 압박

[갈베(dose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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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단체, 교육차관 등 고발…"대학에 미복귀생 유급 압박"

•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의 의대생 압박 행위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17명을 공수처에 고발.

• 이 의대협 위원장 " 의대생의 휴학원은 다른 학과와 동일 학칙에서 적용하면 적법, 반려될 이유 없다"

•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폰 압수하기도 한 것 역시 비판.

• 이 위원장 "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

• "정부 지원 중단 등의 압박은 대학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

•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