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까지도 찬반 입장이 오가고있는 세종시 수도이전..
수도이전 찬성파의 주장은 1. 국토 균형 발전, 2. 행정 효율성 3.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를 주장하며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반면에, 수도이전 반대파는 1. 천문학적 비용, 2. 현재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 3. 외교 및 국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음
그러면 수도이전에 힘을 썼던 대통령들은 누가 있을까..
1. 박정희 대통령
박통은 1978년 임기 말기, 세종문화회관 개관식에 참여하며 수도이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박통의 '수도 이전 백지계획'은 청와대 산하 실무기획단 150여명이 비밀리에 2년여의 연구 끝에 1977년 마련된 계획으로 수도 이전 배경은 ‘국토 분단의 장기화’, ‘사대주의 문화 등이 만연된 서울’, ‘관존민비 사상’,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 ’국토의 균형발전‘ 등의 필요성을 들었음
당시 각하의 신행정수도 계획도..
조금만 더 임기를 수행하셨더라면 수도이전 계획에 착공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나 결국 무산.. ㄹㅇ 안타까움..
2. 노무현 대통령
노짱은 대통령 취임직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일부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법률안을 헌재에 제출함
그럼 헌재의 결과는?
...
위헌 8, 각하 1 최종결과 위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
3. 윤석열 대통령
윤버지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
그러나, 총선에 참패 + 대통령직에서 물려나게 되며 윤카의 세종시 행정수도의 꿈은 물거품이 됨
국회의사당의 부지는 이미 확정이 났으나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한발짝도 안 움직이는 '300명'..
2달도 안남은 21대 대선.. 이번 경선, 대선토론 주제로 '행정수도'이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목해 볼만한 듯하다..
김재규 ㄱㅅㄲ
김재규가 박정희 박수칠때 떠나보내준건데? 계속 차지철 말들었어봐라 경남도 전남꼴났지
ㅈㄹㄴㄴ 박정희 각하는 더 했어야했다 - dc App
타이밍이 오일쇼크로 경제직격타맞고 본진이던 부마에서 시위터지던 상황이였으니 뭐 계속 있었어도 핵개발 시도로 한미관계 씹창난터라 미국이 파나마마냥 개입했을거 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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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노무현때 못한거부터 이미늦었음
관습헌법이 ㄹㅇ 에바
절대 이전 못한다 ㅇㅇ 어떤 미친놈이 대통령만 세종 가서 고립되겠냐 ㅋㅋㅋㅋㅋ 가장 시급한게 외교인데 당장 세종 집무실에는 국빈 영빈관도 없고 지하벙커도 없음 외교부, 국방부, 수방사 전부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음 절대 못감 ㅇㅇ
ㄹㅇ 너무 늦은건가
너무 늦었다는건 이제는 수도 이전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일단 개헌부터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
쵸마마 쵸마마마
이제 이거 누가 캡처해서 올리면 실베 간다에 1표
이미 갔었음 ㅋㅋ 야갤에다가 올려서 라이트 갔었어@@
ㅇ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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