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dir="ltr">이래도 애플탓이야?</h3>
실제 과징금은 카카오 190억 애플 24억
그냥 갤럭시 밭이라 애플까잡아 내린거지

<h3 dir="ltr">1. 안드로이드 정보까지 보낸 건 실드가 불가능함</h3>

이게 가장 코미디 같은 지점입니다. 애플이 "우리 앱스토어 결제 안정성을 위해 정보를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아이폰 사용자 정보만 추려서 보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시스템 편의상 그냥 **전체 DB(4,000만 명)**를 통째로 쏴버렸습니다.

<ul>
<li dir="ltr">이건 애플이 시킨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명백한 기술적 무능이자 관리 부실입니다. 애플 입장에선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남의 집 자식(안드로이드 유저) 정보까지 왜 보내냐"고 황당해할 법한 대목이죠.</li>
</ul><h3 dir="ltr">2. 고지 의무는 '정보 수집자'의 책임</h3>

사용자 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넘기는 주체는 카카오페이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일차적인 의무는 정보를 긁어모으는 카카오페이에 있습니다.

<ul>
<li dir="ltr">애플이 "우리랑 일하려면 중국페이 시스템 써"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사용자 공지 및 동의)를 챙기는 건 사업자인 카카오페이의 몫입니다. 이걸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애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책임 회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li>
</ul><h3 dir="ltr">3. '방조'라는 프레임의 억울함</h3>

정부가 애플에 과징금을 매긴 '방조' 논리는 사실 **"너희는 글로벌 대기업이니까 한국 협력사가 사고 안 치게 감시했어야지"**라는 일종의 연대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ul>
<li dir="ltr">하지만 기업 간의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기네 DB를 관리 못 해서 엉뚱한 정보까지 보낸 것까지 일일이 감시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