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스마트폰 성능조작 대국민 사기극 펼친 삼성전자
“ 성능조작 했다고 고지후 팔라는 법이 한국에 있냐 ” 시전함
놀랍게도
진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함
법원 “ 한국법에 성능조작인걸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팔아야 한다 ” 는 법은 없다
법원 “ 삼성이 성능조작 한건 맞지만 성능조작을 사전에 고지하고 팔아야 한다는 법은 진짜 없다 ”
법원 “ 고로 삼성전자는 무죄 “
...?
이게 무슨 소리임?
이제 삼성전자가 레전드 판례 남겨뇌서
한국애서 성능조작,제품 스펙 사기쳐도됨
“ 한국법에 성능조작 돼 있다는걸 고지하고 팔아야 한다 ” 법 없잖아 캬캬
역시 애국기업 삼성전자 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저런 형식적인 사유로 무죄를 준다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암묵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게임이 아닌 프로그램도 성능의 차별을 고의적으로 발생시켰는데 저걸 과징금 안 때린다고?! 레전드네
갤갤 반응없겟지?
일부 고사양 게임에만 적용=앱 이름으로 구분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