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공개된 kc인증 제한, 관세 하한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구매대행 업자들은 폐업해야됨. 더불어 개인이 일마존, 미국, 유럽등에서 직구하는 물품들도 가격이 매우 올라가게됨. 이건 이잡는다고 집을 불태워버리는 일임. 한국인이 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하는건 그냥 그대로 두고 알리, 테무같은 중국의 사업자가 국내에 물건을 들여올때만 제한을 두던가 해야됨. 만약 이거를 기존방침대로 추진한다면 영세구매대행 업자부터 개인직구하는 사람들까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권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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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아니라 정부가 걍 행정적으로 하는거라서 당장 6월부터 적용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