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ㅋㅋㅋ


대통령 검토안함 = 시행령 아님 = 시행불가.


지금 죄다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밀고 나가는데, 대통령실은 검토도 안했다.
==> 이건 대통령령 시행령 자격요건 안됨

==> 시행 근거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