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불충분한 금액만큼 지원하는거잖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선을 기준으로 하니깐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32%선 이어야 하는데
왜 제시된 사진에서는 두 경우의 금액이 다르지?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음.
- dc official App
댓글 7
밑에 사진은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인데 - dc App
사갤러 1(118.235)2025-01-08 02:15:00
답글
60퍼는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라고 돼 있네 - dc App
사갤러 1(118.235)2025-01-08 02:17:00
엄밀히 말하면 중위소득이랑 최저생계비는 다른 얘기지 - dc App
사갤러 2(221.142)2025-01-08 02:20:00
답글
1인가구 소득을 중위값으로 쳐서 그 값에 32퍼에 있는 소득층이 71만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133만이니
1인 가구에 71만을 버는 사람에겐
보충성에 원리로 52만을 지원해주겠지 - dc App
사갤러 2(221.142)2025-01-08 02:27:00
답글
아니 그러면
80만원을 버는 사람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데
중위소득 32% 이하가 아니라서 생계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건데.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면 급여가 133만원 미만인 사람들한테 전부 부족분만큼 보충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71만원 버는 사람은 생계급여로 최저생계비만큼 보충할 수 있고
80만원 버는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니깐 결국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건데. - dc App
익명(223.62)2025-01-08 03:21:00
답글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32% 선 이거나
생계급여 수급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급여자
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dc App
익명(223.62)2025-01-08 03:22:00
검색해보니
2024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2,228,445원이네
133만은 중위 60퍼인 개인회생 1인가구고
71만은 중위 32퍼인 생계급여 1인가구인듯 그럼
- dc App
밑에 사진은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인데 - dc App
60퍼는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라고 돼 있네 - dc App
엄밀히 말하면 중위소득이랑 최저생계비는 다른 얘기지 - dc App
1인가구 소득을 중위값으로 쳐서 그 값에 32퍼에 있는 소득층이 71만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133만이니 1인 가구에 71만을 버는 사람에겐 보충성에 원리로 52만을 지원해주겠지 - dc App
아니 그러면 80만원을 버는 사람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데 중위소득 32% 이하가 아니라서 생계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건데.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면 급여가 133만원 미만인 사람들한테 전부 부족분만큼 보충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71만원 버는 사람은 생계급여로 최저생계비만큼 보충할 수 있고 80만원 버는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니깐 결국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건데. - dc App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32% 선 이거나 생계급여 수급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급여자 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dc App
검색해보니 2024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2,228,445원이네 133만은 중위 60퍼인 개인회생 1인가구고 71만은 중위 32퍼인 생계급여 1인가구인듯 그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