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게임중독 폭력성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 퇴원 반복으로 총 5년 가량 강제 입원을 했었습니다 당시 주치의 소견서로 신검때 병무청에 제출하여 6급 완전면제가 아닌 5 급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판정을 받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졸 학력을 수료 하였고 후에 중소기업을 다니며 월급을 타서 운전면허 1종보통도 취득하고 최근까지 일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쉬는 중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쳐다 보는게 의식되고 점심때 밥을 먹다가도 의식 돼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국을 숟가락으로 뜰때면 누군가 본다는 생각에 손을 떨어서 국물을 일부러 먹지 않고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먹습니다 최근에 예민함이 심해져서 정신병원 을 찾아가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 받아서 먹을까 하는데요 알아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신장애 등급을 받은게 아니라서 10년 전에 정신병력 기록은 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한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병무청에 문의 한다던가 해서 병역 5급 판정 사유가 정신병력 이었다는게 20년이 된 지금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고 괜히 통원치료를 받고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자 신청이 잘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박탈이라던가 괜히 손해 보는 짓이 아닌지도 생각이 듭니다만 회사를 다니다가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피해 망상적인 생각에 사로 잡혀서 일도 곧 잘 그만두는데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해방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보는 바입니다
20년 전의 정신과 치료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나요?
익명(180.226)
2025-02-26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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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거같니
20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정신병 진단 받아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안됨
가독성 떨어진다. 기초수급자 되려면 일단 현재 정신병 진단을 받아야 하고(근로능력 있는지 확인) 수급자 신청 후 3개월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이 기간에 근무중이거나 수입이 있으면 탈락) 정신병도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 들어오는 조현병 정돌 돼야 하지만 내가 아는 수급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진단 받아 수급자 됐다. 서류상으로만 잘 갖춰서 놓으면
된다. 그 수급자는 수급비 70만원으로 나이트 다니고 술 마시는데 쓴다. 우울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진료때만은 중증인양 연기를 해주면 진단서 잘 나온다. 너도 의사 앞어서 대인기피증 불안증 등등 되는 거 다 때려넣은 증상 얘기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수급자 된다.(알바 갔다가 며칠 일하고 그만두는 행위 등)
그리고 일하기 귀찮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게 싫어서 수급자 신청하는 사람 많다. 그래서 수급자가 넘쳐나는거고. 너는 수급자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부정수급자가 한둘이냐. 하고 싶으면 해라.
복지카드가 발급이 되어야, 조건부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수령이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