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포기한 사건인데 이사건 이후로 전장연은 비슷한 사례 나오면 꼬리자르기 바쁘고 관련 기관들도 장애인이 가해자인 범죄는 적극대응함. 거기에 발달장애인 수용하는 특수학교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 수준의 혐오시설이 되어버린 사건임.

참고로 원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이라 부정수급 사례중 하나로 교육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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