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롤스의 정의론


제1원칙 (자유의원칙) - 모든사람은 다른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장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가질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2원칙 (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 )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성립할때에만

정당화할수 있다


*불평등이 그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것

*모든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직위 직책의 불평등이

존재할것 



2.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소극적 자유 - 국가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3. 영국의 구빈제도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 원내구제와 원외구제 인정 

스핀핸랜드법  -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

임금의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조

공장법 -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막기위한목적

최초의 아동복지법으로서의 성격

신구빈법 - 원외구제 폐지 , 열등처우의 원칙  영국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길버트 권능 부여국가

-국가가 복지를 직접 독점하기보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복지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유형


근로촉진 , 선별적 표적화 ,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중상주의 <가난한건 네가 게을러서야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야 일을 하겠지?>


1)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용어

2)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

3)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하였다.


6.베버리지 보고서 5대악 


불결

궁핍

무지

나태

질병


7.조지와 윌딩 이념모델의 주요특징 

                                반집합주의   소극적집합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에대한 관점           소극적자유        소극적자유         적극적자유        적극적자유 

정부의 개입                불인정               조건부인정        적극적인정        적극적인정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적극적 반대        제한적 찬성        적극적 찬성       적극적 반대 


소극적 자유 -> 국가가 간섭안하는 자유 

적극적 자유 - > 실제로 살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자유 



8.혼합모형  = 합리모형 + 점증모형 


9.사회투자전략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10.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의료급여 


아동수당 X 



* 통합 코멘트  :  내친걸음  빨리 끝내고 회독하러    괜히 날라간 12시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