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탄원] 실효성 없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특정 경력직 채용 중단하십시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경찰(수사)과 구청(조사)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력과 판단 권한은 이미 경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투트랙 체계: 범죄 여부를 가리는 수사 전문가는 '경찰'입니다. 구청 전담공무원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세금과 행정 인력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꼴입니다.

실무적 한계: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야만 합니다. 결국 경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직을 위해 별도의 전담직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아보전 출신들을 시험도 안 보고 단순 면접과 아보전의 몇년도 안되는 경력으로 임기제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입니다.

업무 난이도의 과장: 아보전 출신(임기제, 전문경력관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은 사실상 단순 상담과 사례 관리에 불과합니다. 학대 여부의 법적 판단은 법원이,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그들이 조사하는 것은 처벌같은게 아니라 아보전에 교육이나 상담 연계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그나마도 경찰에서 심각한 거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청구하고 대부분 경찰은 교육명령은 이미 내려져서 그것도 중복이 엄청 많습니다. 구청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경찰이 응급조치 등으로 분리하면 보호 시설에 아동을 데려 놓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수준인데, 이를 위해 공채 출신보다 높은 직급(라급 등)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역차별입니다.


시험 없는 정규직화: 수년간 고생해서 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민간 경력만으로 공직에 진입하여 정규직 신분을 얻으려는 시도는 공직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조사가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전담공무원의 업무량 호소는 대부분 '과도한 행정 보고'와 '무고성 신고 처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처벌을 위한 수사는 경찰에서 이미 다 합니다. 

내용 없는 보고서 양산: 하나의 신고에 대해 형식적인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하는 것이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정작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보호시설 위탁 등 기존 시스템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전문성이라는 허상: 아동보호는 복지 서비스의 영역이지 특수 전문직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일반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문직렬을 만들어 자리를 보존해 주는 것은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듦)'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의 방향은 인력 증원이나 특사경 부여가 아니라, **'경찰 중심의 수사 일원화'**와 **'일반직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에 있어야 합니다.

특사경 부여 반대: 수사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수사는 경찰에게 전담시키십시오.

민간 경력자 채용 중단: 아보전 출신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십시오.

아보전 역할 재정립: 구청은 본연의 행정 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는 원래대로 민간 전문기관이 책임지게 하여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