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15년 후에 인구 절벽 와서 노동 가능 인구 수 적어지고 경제 쪼그라들면
종복, 단복 같은 복지관이나 센터 종사자들은
복지 수요 확대로 정년 보장이 될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문 닫는 기관이 많아져서 실직자가 될까
그 때 이 험난한 복지계로 발을 들이려는 젊은 인구가 있기는 있을까
한 10~15년 후에 인구 절벽 와서 노동 가능 인구 수 적어지고 경제 쪼그라들면
종복, 단복 같은 복지관이나 센터 종사자들은
복지 수요 확대로 정년 보장이 될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문 닫는 기관이 많아져서 실직자가 될까
그 때 이 험난한 복지계로 발을 들이려는 젊은 인구가 있기는 있을까
인구절벽 -> 노동 가능 인구수 감소 -> 경제 침체(?) 애초에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됨
특이점같은 센세이션한 밸류 증가가 없다는 가정하에 젊은 노동 인구 감소하고 부양인구 증가하면 국가 경제가 침체하는건 당연하다고 봤는데 아닌가?
@글쓴 사갤러(27.117) "특이점 같은 예외"가 오히려 있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아니고, 예외가 없으면 경기 침체가 당연하다고 보는게 이상하지 님 말대로 인구 절벽은 "모두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 방안은 미리 마련될 수 밖에 없음. 지금도 지방의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늘면서, 다문화 복지 수요가 증가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 처럼.
@ㅇㅇ(175.201) 그러니까 인구절벽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서 어떻게든 대안과 방안이 나올거기 때문에 침체가 안올거라는 입장인거야? 낙관적 미래관이네
@글쓴 사갤러(27.117) 인구학적 특징이 바뀌는 추세라는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예외"가 없으면 '경제가 쪼그라든다', '경기침체가 온다'라는 말은 수준이 낮은거임. "인구 절벽에 맞을 예정인 대한민국"에 준 할 정도로 예견된 내부적 요인으로 경기침체 경제불황이 온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음?
@ㅇㅇ(175.201) 사회복지학개론 법제론 파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나옴 (법제론 파트 중 하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몇 안되는 소수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이기도 함. 국가에서 수 년전에 이미 대책에 대한 의제를 다수 올렸고, 장기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 중에 있음. "예견된 사항이 경제 불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말임.
@ㅇㅇ(175.201) 법제론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저출산고령사회법'은 2005년에 제정됨
@ㅇㅇ(175.201) 옆 나라 일본 예시 들면서 오히려 청년 일자리 늘어나고 좋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한국 인구절벽은 인류 역사상 0.7 수준의 초저출산이고(일본은 1.1~1.2정도 유지) 충격도 더 클 것이라고 보는거지. 이미 인구절벽은 예견된 일이고 출산율 유지에 20년동안 수백조 썼으나 제대로 된 대비를 못했으니 이제 대응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장기 기본 계획 등으로 대응이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름 저 계획 수립한 사람도 몰라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출산율이기 때문에 아직 인구 절벽은 시작도 안했음 10년 20년 뒤에 지금 0.7 인구들이 사회 진입할 때 되면 70명이 10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돼 또 현재 한국 국가총부채도 역대 최고치인데 노동인구 줄고 생산성 떨어지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겠냐는 입장인거지
사회복지가 언제부터 경기에 좌우되는 업종이 되었음? 경기활성화 때는 사회복지가 너도 나도 뛰어드는 블루오션이었고 imf때는 대규모 해직사태라도 일어났나? 사회 밑바닥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업종이라 위에 파도가 몰아쳐도 아래는 그런 웨이브가 오지 않는다.
그리스 디폴트처럼 복지 예산 대규모 삭감같은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돼서 그랬지! 대규모 기관들은 버텨도 소규모로 하는 곳들은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정도면 걍 나라 망한 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