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거인멸죄 아는 사람?

[익명(asdf1234asdf1234asdf)]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훼손하는건 자유냐?

[익명(211.187)]

범죄 저지른 본인의 경우 '증거인멸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됨ㅋㅋ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는 건 그냥 본능적인 자기방어로 보는 거

[익명(asdf1234asdf1234asdf)]

그렇구만 방어권이구나

[익명(211.187)]

ㅇㅇ 형법에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딱 못박아둠

[익명(asdf1234asdf1234asdf)]

다른사람이 핵심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