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욕하고 경상도 욕하면 고소돼? ㄸ
단체를 욕한것도 고소가 돼??
익명(223.39)
2021-06-28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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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생각보다 별거아니야
처벌받냐고 그니까
그걸알려면 이것저것 따져봐야지 근데 디시는 고소당하는 놈이 대가리만 있으면 왠만하면 처벌피하지
강용석 아나운서 사건 때 결론 보면 된다
벌금 천만원인가 낸거 같은데
그럼 이것도 걸려고 하면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강용석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긴 함. 강용석은 입증할 수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집단을 공연히 모욕한거니깐. 입증 가능하면 다르겠지.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15800 대법 파기환송됐다 ㅋㅋㅋ 현실에서는 어디가서 집단모욕죄같은 소리 집어치워라 제발ㅋㅋㅋ
요즘 정당이 모욕죄로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시대다
집단모욕죄같은 소리하네 씹ㅋㅋ특전사 전우회에서 니들 고소하면 벌금내냐?? 말 같잖은 소릴 하고있노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