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한줄요약 : 놀랍게도 실형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근이 법원에 간 이유는



우크라이나전쟁 불법참전으로 '여권법 위반'혐의와



작년7월에 오토바이를 뺑소니 쳐서 운전자를 다치게하고 뺑소니했다는, '도주치상혐의' 때문이다.



여기서 알아둬야하는 건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니라 '구공판'을 해서 재판을 열었다는 것이다.



구공판이란 말그대로 판사한테 데려가서 이사람을 단죄하겠다,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거다.



검사가 구공판을 하면 거의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한다.



도주치상의 형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때문에



검사는 무조건 이근에게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내 예상으론 1~2년 징역 구형)



너희도 알겠지만 판결은 검사 구형보다 적게 나오는것이 국룰이기에



이근은 벌금형을 때려맞았을 것이다. 도주치상은 초범이기도하고.



문제는 이근은 여권법은 다 인정했지만 '도주치상죄'는 부인하고 있다는것이다. 도주의도가 없었다면서...



이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사한테 안좋게 보인다.



반성문을 존나게쓰고 피해자와 합의하려하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흑흑 하면 반성한다고 형이 깎이는데



반성문도 안쓰고 뻔뻔하게 나오면 판사가 구형에 가깝게 형을 준다...


판결문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있으니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적어준다.



이근이 피해자와 합의도안하고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니 실형 가능성이 벌금형보다 많다.



그리고 이근은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태도를 보여왔다.



성추행사건 판결도 부정했고, 해군연수비 판결도 부정했고, 2차가해판결도 부정하며



피해자한테 민사지급액을 안주겠다고도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거의 인정을안한다.



안그래도 이때문에 판사들이 안좋게보고있을텐데



부인한다? 정말로 실형나올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구제역폭행도 안좋게보일 확률이 엄청높다.


이근은 이미 폭행전과가 있는데 누범이된거다.


구제역폭행은 이번 재판과는 상관없지만 판사한테 안좋은 인식으로 작용할확률이 존나높다.



그러니까 이근 옆에 여자변호사가 이근을 뜯어말린거지...



다시말하는데 진짜로 실형나올가능성 높다...



한가지더... 구제역이 이근이 성추행 피해자신상 공개하겠다고 한 발언을 '특수협박'으로 고발넣었는데



그게 기소되고 재판가면 더 이상의 자세한설명은생략한다.... 그건 무조건 실형나올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