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보지민국식 판결인데 까들은 그냥 판결문 무새하는거임 지들이 당하면 판사 죽일 놈들이 ㅋㅋ
익명(211.57)2023-05-24 11:46:00
손가락 하나하나 얼마나 쥐었는지 그런게 안 나온거지
전체적인 팔과 손의 움직임과 위치와 동선과 시간과 여자의 리액션등 그런건 판사가 다 종합한다
몇초 얼마나 세게 쥐었나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을 쥐었나 그런거까진 cctv에 안나왔을 가능성이 높은거고
익명(112.171)2023-05-24 11:47:00
답글
전체적인 팔과 손의 움직임과 위치와 동선과 시간과 여자의 리액션등 그런건 판사가 다 종합한다//판사가 종합 웃기고 있네
00(210.98)2023-05-24 11:47:00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익명(104.234)2023-05-24 11:47:00
답글
판결문 보니까 진술 말고 증거가 없는 거 같음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유죄
익명(104.234)2023-05-24 11:48:00
CCTV가 증거라는데 판결문에는 진술로만 판결되었고, 무엇보다 무뇌들 주장처럼 증거채택된거라면 판결이 벌금200인게 유머임. 원래 강제추행은 500까지 나오고 보통 300, 500인데 증거채택 판결이 200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걸 그들은 모름 무식해소 ㅋ
익명(211.177)2023-05-24 11:47:00
답글
최대 벌금 300임
익명(106.101)2023-05-24 11:49:00
답글
성추행은 벌금최대1500만원이고 강제추행은 500이 최대임. 먼 300이 최대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177)2023-05-24 11:50:00
답글
106.101처럼 법도 모르는 애들이 잘못된 정보나 퍼뜨림 ㅋㅋㅋ개웃
익명(211.177)2023-05-24 11:51:00
답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익명(106.101)2023-05-24 11:55:00
답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개정되기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일상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CCTV를 공개를 못하는거 뿐이지 CCTV도 증거로 채택되었음
흔한 보지민국식 판결인데 까들은 그냥 판결문 무새하는거임 지들이 당하면 판사 죽일 놈들이 ㅋㅋ
손가락 하나하나 얼마나 쥐었는지 그런게 안 나온거지 전체적인 팔과 손의 움직임과 위치와 동선과 시간과 여자의 리액션등 그런건 판사가 다 종합한다 몇초 얼마나 세게 쥐었나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을 쥐었나 그런거까진 cctv에 안나왔을 가능성이 높은거고
전체적인 팔과 손의 움직임과 위치와 동선과 시간과 여자의 리액션등 그런건 판사가 다 종합한다//판사가 종합 웃기고 있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판결문 보니까 진술 말고 증거가 없는 거 같음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유죄
CCTV가 증거라는데 판결문에는 진술로만 판결되었고, 무엇보다 무뇌들 주장처럼 증거채택된거라면 판결이 벌금200인게 유머임. 원래 강제추행은 500까지 나오고 보통 300, 500인데 증거채택 판결이 200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걸 그들은 모름 무식해소 ㅋ
최대 벌금 300임
성추행은 벌금최대1500만원이고 강제추행은 500이 최대임. 먼 300이 최대야 ㅋㅋㅋㅋㅋㅋㅋㅋ
106.101처럼 법도 모르는 애들이 잘못된 정보나 퍼뜨림 ㅋㅋㅋ개웃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개정되기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일상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당시는 300이였고 개정된법으로 판결맞았으면 7 800맞았겠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jomunNo=11&jomunGajiNo= 먼300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여튼 개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되지 않았다고하는데 링크확인
잘못된정보 퍼나르는건 너인거 같네
이근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이거는 원래 300이하에서 20년에 3천으로 개정된거라서 200이면 적게 받은건 아님 - dc App
난 링크 잘보이는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렇게 나오네
ㅇㅇ 그거 판결문 cctv가 채택된게아니라 진술만 채택되서 판결됐다고 나오지않았나?
내로남불이지 뭐 ㅋㅋ 지 입맛에 맞으면 판사님 짱짱, 지 맘에 안들면 판사/검사 다 바꿔야된다 이지랄 ㅋㅋㅋ
증거에 cctv영상과 판결문에 증언과 증거가 일치함이라고 적히고 항소하면서 이근이 엉덩이 만진거 인정하는데 벌금 200이 과하다고 항소한거
이근은 엉덩이 인정 한적이 없는데 또또 뇌피셜을 퍼뜨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애초에 이근은 주구장창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함
판결문 뒤에 적혀있던건데 다시찾아야됨
찾아서 링크좀
웃긴게 이근이 제출한 반박 cctv는 증거로 채택이 안됐음 ㅋㅋ
이미 중복이거나, 범행현장과 상관없는 , 피해자 인성비하용, 단순의심용 장면등이 나온거면 채택안됨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위치였다는게 나온 cctv임
아마 증거로들어간 cctv랑 중복일듯
술먹고 강간이라도한건줄? 그럼이게 성추행이냐? 병신인가
이근은 영상공개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선 안해주니깐 공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국밥집때처럼 피해자 모자이크하면 공개가능함
판결문이있는데 증거가없대씨발 대깨근 개백수색기들은 방구석에만쳐박혀있어서 사회가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거임?ㅋㅋㅋㅋ 판결문 무시할꺼면 이나라에 왜사냐 씨발ㅋㅋㅋㅋ 밖에서도 니글보여주고 다녀봐라 한심한색기네ㅋㅋㅋ
판결문에 증거 없이 진술로만 벌금이라고 나와있어 한글 모르는 무식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회가 국어도 모르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래씨발아 이근 항소까지 쳐하고 피해자가 고소한번더해서 나온 벌금이 니가말한 벌금이겠지 그것도안주고 ㅈ까라하는게 느그근 수준인거고 개병신색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저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게 이근이었음 여자가 아니라
22222222222222222222222222
그거 2차가해 소송판결문보면 여자 남친이 먼저 112에 신고함 - dc App
방구석 백수들이 또 판사욕하네
전관비리를 당연시하고 기본으로 장착하는 새끼들이라 욕먹어도 쌈.
이건 진짜 2차 가해네... 여기서 갑자기 피해자 얘기가 왜 나오냐 니 가족이라고 니 여동생이나 누나라고 생각을 해봐
니 오빠나 남동생이 이런 억울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생각을 해봐
혹시 동탄분?
병신들인가 cctv는 증거로 채택된게 맞고 이근쪽에서 재판 당시에 그걸 반박안했는데 끝나고 난리치는거라고 이미 결론났는데 자꾸 존나 옛날 정보 듣고와서 'cctv는 증거 아닌데?' 이러고 있네
이새끼들 여자 일관된진술은 욕하면서 증거도 공개못하거나 안하는 이근의 일관된진술은 옹호함
아니 성폭행이 아니고 추행인데 당연히 징역살거나하진 않겠지 근데 벌금맞은거자체가 추행이라는죄에선 빼박이라는거야ㅋㅋ 고작 벌금가지고 운운하는색기들은진짜 뇌가없네
근데 시발 클럽에서 여자 엉덩이 만질수도 잇는거아님? 부비부비는 그럼 왜하냐?ㅋㅋㅋ
클럽에서 만지고 부비부비하고 온갖지랄 다함
문재인 김명수 법원인데 그걸 배제하는 니네 능지
문재앙 시절 페미민국의 피해자ㅋㅋ 피해자의 일관된진술이 증거랑께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