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짓한 걸 알려도 그 나쁜짓 한 놈이 사실을 알린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건 말이 안됨.
권력가진 놈들이 나쁜짓을 너무 쉽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림.
유일하게 한국만 사실적시 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처벌받게 하는 법이 존재함.
허위 사실만 가능한걸로 바꿔야함.
나쁜짓한 걸 알려도 그 나쁜짓 한 놈이 사실을 알린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건 말이 안됨.
권력가진 놈들이 나쁜짓을 너무 쉽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림.
유일하게 한국만 사실적시 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처벌받게 하는 법이 존재함.
허위 사실만 가능한걸로 바꿔야함.
그럼 이근은.... 누가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