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위 전역함
저게 기밀이냐 아니냐 말이 많아서 설명해줌
1. 군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를 '군사자료'라고 함.
1-1. 군사자료는 '비밀자료'와 '일반자료'로 나뉨
1-2. 비밀자료는 말그대로 비밀임.
(얼마전에 유출된 작계5015나 참수작전 이런건
2급비밀이고, 암구호 이런건 3급비밀임)
2. 이근이 공개한건 군사자료 중에 일반자료임
2-1. 일반자료는 '공개자료'와 '비공개자료'로 나뉨
2-2. 공개자료는 민간인도 볼 수 있음
2-3. 이근이 공개한 자료 왼쪽 상단에 '비공개'라
적혀있지? 이건 이 자료가 비공개자료라는 것
2-4. 비공개자료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음
3. 그럼 이근은 어떻게 비공개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3-1. 방첩사(구 기무사)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군 내부에서 누군가 전해준 걸로 추정하고
그 사람 찾고 있다고 함
결론.
저게 기밀이냐?(x)
저게 비공개자료냐?(o)
질문받는다
- dc official App
2비가 좋나 이상하긴함 이딴게 2비?싶은것도 있고 이런게 2비?라고 싶은것도있음
2비나 3비나 관리하는건 비슷함 그래서 비밀 만들때 보통 2비로 많이 만들지 - dc App
그 정보공개신청하면 누구나 볼수있단건 개소리임?
ㅇㅇ누구나 못봄 해군에서 ok해야 볼수있음 국회가 요구하면 보통 ok하고 - dc App
그래서 비공개자료를 온라인에 올리는건 불법이냐 아니냐
법률은 내가 모른다 - dc App
좆도 관심없는데 팩트만 관심있지
자료에 대해서는 저게 팩트라고 - dc App
1. 공개자료는 항시공개, 비공개자료는 정보공개청구 통과하면 청구자에게 제공 2. 공개자료는 정보공개청구 통과하면 청구자에게 제공, 비공개자료는 일반인에게는 비공개. 어느쪽임? 1일것같기는 한데
1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개청구는 공개자료든 비공개자료든 다 함. 다만 비공개자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통과 안된다고 보면됨 - dc App
공개자료가 공공기관 웹페이지에 올리는 공문처럼 공개적으로 올려야하는 형식이 아니라 상시 비공개지만 청구하면 내주는 느낌이구나. ㄱㅅ
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팩트에 기반한 이런 정보 너무 좋다 ! 정리도 너무 깔끔한데.
ㄱㅅ - dc App
비공개 돌린이유->누가봐도 해군 이미지 먹칠이라서
공개를 비공개로 돌린건 아니고, 군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의 95%이상은 첨부터 비공개로 만듦 - dc App
아 ㅇㅇ 말을 잘못씀 비공개로 만든 이유
군인은 아니고 공무원 10년차인데.. 그냥 문서쓸떄 웬만한거 귀찮아서 다 비공개로 결재 받음(한 90프로 이상?). 대국민공개는 주로 업무추진비 등 말 그대로 법으로서 대국민에게 응당 공개해야 될 문서는 가끔가다 대국민공개로 결재받는거고.. 딱히 규정이 명백하지 않는다. 글쓴이 말대로 그냥 '비공개' 문서인거지. 저런것을 가지고 자료유출이라느니 딴지거는건 병신임.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서로 보임 ㅇㅇ
ㅇㅇ 이게 맞음 문서 기안할 때 거의 대부분 비공개로 하는게 기본임. 공개해야하는 문서만 공개로 기안하고. 왜냐? 걍 문제 만들기 싫어서.
너 인사처였지?
ㄴ - dc App
대위급이면 이정돈 다 암 웬만하면 병사도 알수있는정보
공무원 공문 처리 다 비슷한가보네 ㅋㅋ 예전엔 그냥 다 비공개 처리했는데 요즘은 비공개 처리 줄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