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마가 왜 고소 못하는줄 아냐? 쌍방 고소전 하면
한쪽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한쪽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데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훨씬 처벌이 무겁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 :
①공연히 ②사실을 적시하여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공연히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구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말해 2인이상 앞에서 명예훼손 발언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이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이 중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되는 범죄로 처벌이 무거움
특히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음이 증명 가능하면 사기죄도 성립함
뒷담 까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 :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25351
이근은 더군다나 증인 측도 많아서 그쪽으로 끌고 가도 뭐 할말 하는 거지 ㅇㅇ
이근이 해군문서 확보한 이유가 이거일수도 있곘네 해군먹튀 퍼트린 인간들 고소할때 이거 법정 증거로 쓰이는거자너
확실한 건 김성일 망한 듯 ㄷㄷ
얘 법은 배운거냐? ㅋㅋㅋ 에효 이런얘들이 글을쓰고 있으니
너 같은 애들 있을까봐 저기 kbs 기사도 걸어놨네 보니까 변호사님이 싹다 처벌 가능하다고 하신다 좀 봐라 에휴
야이ㅋㅋ 저건 카톡이나 메신저로 여러사람앞에서 해놓은거잔아 그런니 공연성이 있지 말을말자
2인 이상이면 공연성 성립한다 단둘이 대화한건지 2인이상인지 너가 어떻게 알고 확신하냐? 그게 더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