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무기로 사과 받아내면 누가 협박이 된다고 그럼?

[익명(223.39)]

폭행 당하고 상대한테 합의금과 사과 요구하면

그거 협박이냐?

- dc official App

[익명(223.39)]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고소 안하는 대신 합의금 받고 끝내주는게 일상다반사인데 그게 협박죄 성립되냐고 ㅋㅋ - dc App

[익명(223.39)]

무리한 합의금 요구가 협박이겠지 쥐뿔도 모르고 형법 책 1장도 안펼쳐봤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척 하느라 애를쓰냐? - dc App

[익명(223.62)]

피의자가 된 상황이랑 자연인 상태에서의 고지랑은 다르지 하..

[익명(223.39)]

고소 당하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야 병신아 ㅋㅋㅋㅋ 용례도 헷갈리면서 또 가르치려듬 - dc App

[익명(223.62)]

피의자는 공소전 단계고 병신아ㅋㅋㅋ좆도모르면서 누굴 또 가르치노 도대체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고

[익명(223.62)]

형법책 한번만 펴본새끼가 누굴가르치려드노 ㄹㅇ 용례는 지가헷갈리면서 뒤질라고

[익명(222.238)]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사과만 받아내는게 왜 대체 협박이라는거냐? H는 재산상의 교부를 원한것도 아닌데? - dc App

[익명(222.238)]

근빡이들 보면 거의 연금술사 수준임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말 되게 만들라고 몸 배배꼬면서 지랄발광을 함 ㅋㅋㅋ - dc App

[익명(222.238)]

따지고보면 그 현역 대위가 H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요구한거 아님? ㅋㅋ - dc App

[익명(45.35)]

협박의 느낌을 느껴서 의사에 반해서 헹동하게되면 협박맞고 군인신분이면 자기 지위까지 흔들리니 협박이라고 봐줗거갗은데

[익명(222.238)]

그니까 지 의사에 반해서 한 행동 맞냐고? 영상 보면 현역 대위가 몇번이나 지 입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 드린거라고 하는데? - dc App

[익명(222.238)]

자꾸 고소전 합의금 요구하는게 불법이라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있음? - dc App

[익명(222.238)]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고소 전에 합의를 하고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다. 통상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내용으로 한다. 법적 요건과 효과가 법률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속한 피해 배상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피해자 의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dc App

[익명(222.238)]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 있던데? - dc App

[익명(211.55)]

지능이..

[익명(223.39)]

지능은 너가 문제있고 병신아 ㅋㅋㅋ - dc App

[익명(223.39)]

할말 있으면 더 쳐떠들어봐 - dc App

[익명(223.62)]

합의와 사과요구는 폭행에서 합의는 고소 고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후에 취하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너 수사기관 고소할거야 돈안주면 이러고 고소를 하면 -> 죄가 안됨 고소를 X 해악의 고지가 목적이였다면 -> 협박죄 성립 하는거임

[익명(211.36)]

병신들 니들 무죄추정의 원칙모름?? 그냥 행위하기전에는 무조건 무죄야

[익명(121.132)]

근민이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ㄹㅇ...

[익명(27.113)]

게이야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고소 진행에 합의사항이 있는 것 외에 안만나는거다 고소전에 너 ㅅㅂ 이걸로 너 고할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걸 내놔라 하면 협박죄 성립된다

[익명(222.238)]

요점 1. 일단 가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해자가 먼저 합의 이야기를 하면 그때 대응하시고, 가해자가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께서 먼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갈 또는 협박죄는 위법하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께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반대의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공갈 또는 협박죄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 dc App

[익명(222.238)]

아주 예외적으로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협박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께서 이렇게 하실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dc App

[익명(222.238)]

<상해와 강제추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것,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할 것을 약속하고 그것으로 대가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자체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여러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버리겠다 라는 등의 도에 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오로지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고소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라면 <협박> 나아가 <공갈>로 해석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일도양단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협박죄에 해당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dc App

[익명(222.238)]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상기의 협박사안, 공갈사안에 해당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형사상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지하고 상대방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대신에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면, 일응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dc App

[익명(222.238)]

그니까 그 이익의 수준이 지나칠때만 성립된다고 내가 몇번 말해줌? 또 고소전합의는 실제로도 자주 이뤄지고 법에서도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 dc App

[익명(27.113)]

고소의 권리를 목적으로 부당이익 또는 본인이 얻고자하는 권리는 남용할 경우 (협의 목적에 의한 협박) 협박죄 성립되니가 사례 찾아서 읽어보고 오도록

[익명(27.113)]

현역 대위의 증언으로 보면 고소 고지를 하고 너가 이걸 안하면 난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시점에 이미 협박죄 성립되는 사항이고 사례는 널려있으니까 찾아보도록

[익명(27.113)]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았을려면 고소에 있어서 상대에게 통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통해 받는 이익요구 또는 공포심 조장 행위를 해선 안됐지 근데 그 행위를 해버렸네

[익명(222.238)]

전혀 말이 안되는데?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하는게 어떻게 협박죄가 된다는거냐? 재산상의 이익을 누린게 없으니 공갈죄 해당 안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H한테 명예훼손을 저질렀으니 사과를 요구할만한 그게 응당하는 당연한 요구를 한것이니 강요죄라고 보여질 이유도 없는것이고. - dc App

[익명(27.113)]

미안한데 아직 고소도 안했는데 "피해자"라고 정의하는거보니까 법알못 같은데 아는척 그만하면 안되냐

[익명(27.113)]

니가 뭔데 아직 사건 공판도 적용안됐고 명시도 안됐는데 피해자라고 정의하지?

[익명(222.238)]

피해자 맞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것 법에서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로 가려내기만 할 문제고 H에 대해 뱀새끼라면서 H에 대해 나쁜 얘기를 이근 채널 나와서 공연히 말했는데 그거보고도 H가 아직 피해자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아주 이근에 대한 빠심으로 뇌까지 절여졌냐? 너야말로 너같이 한쪽에 치우쳐지고 빠심에 미쳐있는 인간이 왜 법에 대해서 아는척 하는데? - dc App

[익명(27.113)]

피해자? 누가 피해자임? 지금 고소진행건은 단 하나도 없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어딨다고? 법알못은 너가 아닐까 진지하게 얘기좀 해보고 싶은데

[익명(27.113)]

법이 너의 감성에 맞춰주는게 법임?

[익명(222.238)]

아따 유튜브에 영상 돌아다니는데도 H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니랑께요 ㅋㅋㅋ 나도 그 영상 봤지만 나는 모른당께요 ㅋㅋ - dc App

[익명(222.238)]

누가 내 감성에 맞춰달래? 이근 채널에서 그 대위가 H 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내용이 공연히 남아있는데 아따 팩트,사실을 두고 얘기하는건데도 감성이라고 우긴당께요 ㅋㅋㅋ - dc App

[익명(27.113)]

유튜브가 법정이냐 이새끼 ㅈㄴ 웃긴놈이네 이거 ㅋㅋㅋㅋㅋㅋ

[익명(27.113)]

현실에서 좀 살아라

[익명(222.238)]

지금까지 H가 협박죄 성립된다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새짓 한 사람이 누군데? ㅋㅋㅋㅋ H는 지 맘대로 바로 범죄자 만들어버리고 그 대위는 쉴드치고 . 그냥 아주 쌩쇼하고 지랄나신듯 - dc App

[익명(222.238)]

지는 아주 근엄한척 판새인척은 다하더만 나보고 유투브가 법정이냐고 따지는건 대체 뭐지? 방금까지 판새짓 하던건 너 아니냐? - dc App

[익명(27.113)]

당연히 성립되지 고소하겠다 말하는거? 할수있지 사과요구? 어 할수있지 근데 그 권리 목적으로 이익을 위한 행위를 요구할때는 말이 달라진다니까? 이거 못알아들음? 이해못하면 공부하던가 굳이 변호사 대동 왜 하는지 이해안됨?

[익명(222.238)]

그니까 H가 그 대위한테 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물적증거와 정황들이 있냐고 ㅋㅋㅋ 그 대위가 H 씹어댄 유튜브 영상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단정지을수 없고 H를 피해자라고 볼수 없다며? - dc App

[익명(222.238)]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너네 근빡이들은 논리가 연금술사 수준이라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말이 돠게 만들려고 몸 배배꼬면서 발광한다고 ㅋㅋ - dc App

[익명(222.238)]

H가 아직 고소 당한것도 아닌데 협박죄에 대한 피의자신분으로 몰아가는 너는 뭔데? ㅋㅋㅋ - dc App

[익명(27.113)]

뭔 근빡이여 내가 근빡이로 보임? 둘이 치고박고 싸움질하는거 구경하는 제 3자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넌 뭐 H빡이임 ㅋㅋㅋㅋ

[익명(222.238)]

니가 하는 소리가 한쪽에 대해 편파적이고 한쪽에 대해서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니까 너를 근빡이라고 의심하는건 내 합리적의심임 - dc App

[익명(27.113)]

아니 사건 수사 개시된 것도 아닌데 용의자도 아닌데 뭔 피의자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새끼 진짜 법알못이였네

[익명(222.238)]

중립성,일관성,객관성 전부 꼴아쳐박으셨네양 - dc App

[익명(27.113)]

그쪽 논리대로면 지금 SOP 문건 관련해서 오피셜로 수사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누가 피의자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겠네 안그럼 ? ㅋㅋㅋ

[익명(27.113)]

중립은 니가 안지키고 있고 H빡이야 난 싸움 구경하는 3자라니까? 뭔 근빡이여 근빡이로 몰아가려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238)]

니가 지금까지 한게 피의자로 몰아간거 아니냐고 ㅋㅋ H가 대위한테 사과 요구한게 협박죄 해당된다며? 근데 실제로 H쪽에서 먼저 사과를 요구했는지? 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정황도 없으면서 H가 일단 협박죄 성립된다고 판새짓 한건 너 아니어요??? ㅇㅅㅇ?? - dc App

[익명(222.238)]

지능이 딸리니까 팩폭 쳐맞고 에러 온건가? ㅋㅋ - dc App

[익명(27.113)]

논리논파가 안되니까 근빡이로 몰아가는거 보니까 역겹네 이거

[익명(222.238)]

지능이 딸리신것 같은데 그냥 - dc App

[익명(222.238)]

니가 아무리 똑똑한척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사고력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논파당하거든 ㅋㅋ - dc App

[익명(27.113)]

사과 요구한게 왜 협박죄여 아까 위에 글올려줬자나 ㅋㅋ 사과요구? 할수있어 고소진행하겠다 통보? 할수 있어 근데 그외에 별개로 권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위한 다른 행위를 요구할때는 달라진다니까? 글을 좀 읽어줄래 감성에 치우쳐서 응애거리지말고

[익명(222.238)]

한쪽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고 한쪽에 대해선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는거 너를 보면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지를 합리적의심을 갖고 근빡이라고 생각하는게 그리 억울해? 그럼 좀 더 중립적인 스탠스로 말씀을 하셨어야지? ㅋㅋㅋ - dc App

[익명(211.234)]

그.. 222는 피의자 피고 피고인 피내사자같은거 명확히 구별할줄 모르는거같은데 법잘알 하도 많아서 어디서 아는척하면 큰일난다 친구야.. 그리고 바로 판례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어디 블로그같은데에서 긁어온거부터...

[익명(222.238)]

그니까 그 H가 그걸로 무슨 이익을 누렸냐고요 ㅋㅋㅋ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자로서 당연히 요구할수 있는 사과 아님? 이렇게 말하면 아직 공판 열린것도 아닌데 무슨 H가 피해자냐고 떠들겠지 또. 그러면 아직 공판 열린것도 아닌데 H를 협박죄의 피의자로 몰아가는건 또 뭔데? 이해가 안되심? 본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데 ㅋㅋㅋ 지 맘대로 피해자,피의자 신분 맘대로 정해버리고 피해자는 아니지만 피의자는 맞다고 얘길해버리고. 협박죄 범인으로 몰아가놓고선 황급히 지 논리를 수습하려고 공판이 열린건 아니니 피의자라고 몰아간적은 없다고 그러고. - dc App

[익명(222.238)]

H가 현역대위한테 협박 저질렀다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이 그리 말하고 ㅋㅋㅋㅋ 지금까지 니가 댓글로 쌩쇼한게 곧 판새짓한거지 내가 무슨 판새짓을 했어? - dc App

[익명(27.113)]

협박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지 누가 피의자라고 했음?? 이젠 글도 법도 지 ㅈ대로 해석하고 피해자 피의자 지 ㅈ대로 정의하고 있네 이거 상상 이상이네 ㄷㄷ

[익명(222.238)]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H라 대중들 앞에서 대위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대중들에게 해명하고 명예회복도 좀 한게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없는 이익을 상대방에게서 편취한거냐? 대법원에서도 서류로 대가리 후려치면서 파기환송하겠다 이딴걸 재판이라고 한거냐고 지금 - dc App

[익명(172.226)]

무식한새끼한테 설명해주느라 고생한다

[익명(27.113)]

172. / 뭔가 싸이비 상대하는 기분듬

[ㄱㄱ(125.143)]

27.113 너 말하는거야ㅋㅋㅋ

[익명(71.94)]

협박 이전에 인간이 할 짓이 아님.

[익명(223.39)]

고소 전에 합의금 안주면 너 고소함 하는거 협박 맞다 단순히 고소한다는 사실고지는 협박 아니다

[익명(39.7)]

협박맞는데? 아는척 할 시간에 네이버검색이라고도 좀 처해라 관련기사가 수두룩한데 - dc App

[익명(119.205)]

[익명(175.209)]

당사자도 아니면서 아가리는 신나게 놀리고 고소진행한다고 하니까 내부의적이니 복수니 하면서 질질짠다? 인터넷에 욕썼다가 고소한다니까 즙짜는 급식이랑 뭐가 다르노?

[익명(153.246)]

지가 까는 뒷담은 착한 뒷담이라면서 군인이 한 뒷담은 고소를 때려버린당께요 황지훈 욕이네 이거

[익명(14.37)]

고소 언급 안하고 사과'만' 언급하면 그건 협박이 아니지. 근데 고소를 언급함으로써 현역 대위가 직업을 유지하는데 영향이 미치니 그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이 존재하면 협박임